진흥발전과 민생개선을 일괄적으로 틀어쥐는 것을 견지하며
더욱 큰 결심과 더욱 큰 힘으로 ‘무소유증주택’ 문제를 잘 해결해야
호가복 ‘무소유증주택’ 문제 심층적 해소 전문회의서 강조 홍경 회의 참석 및 연설

2023-05-15 08:35:40

11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의 사회하에 ‘무소유증주택’ 문제를 심층적으로 해소할 데 대한 전문회의가 소집되였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진흥발전과 민생개선을 일괄저으로 틀어쥐는 것을 견지하며 더욱 큰 결심과 더욱 큰 힘으로 ‘무소유증주택’ 해소 사업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착실한 사업효과로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증강시켜야 한다. 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인 홍경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

회의에서 주자연자원국, 주법원, 장백산삼림공업집단 주요 책임자와 연길시, 화룡시 당위 주요 책임자가 ‘무소유증주택’ 문제 해소사업 상황을 회보했다. 장길봉, 단우건이 선후하여 관련 사업 요구를 제기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무소유증주택’ 문제는 많은 가정과 관계되며 여러 민족 대중의 절실한 권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민생문제이다. 우리 주에서는 2022년 8월부터 ‘무소유증주택’ 집중정돈사업을 재가동하여 단계적 성과를 이룩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무소유증주택’ 해소사업에 아직도 두드러진 문제와 취약한 고리가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아내야 한다. 각 현, 시와 각 부문에서는 ‘무소유증주택’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중요한 민생 프로젝트로 삼고 틀어쥐며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 과감히 처리하려는 결심을 갖고 정밀하게 시책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며 법에 의해 해소하고 장부에 대조해 말소하여 ‘무소유증주택’ 문제가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해결되도록 추동함으로써 대중의 부름에 응하고 대중의 소구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련동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무소유증주택’이 발생된 제반 원인에 대비해 자연자원, 주택및도시농촌건설, 공안, 세무, 시장감독관리 등 부문에서는 직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상호 협력하고 협동작전하며 경제, 법률 행정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고 집단 의논, 련합 인정, ‘한개 건물 한개 정책’ 등 방식을 통해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무소유증주택’ 문제를 해소하는 총체적인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심사비준 능률을 제고해야 한다. 저당 압류, 규정위반 건설, 세금 체납 등 문제에 모를 박고 급한 일은 빨리 처리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견지하고 미비점 허용 수리, 부동산 소유증과 세금납부의 분리, 병렬 련합 처리 등 조치로 사무처리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등기 기한을 단축하여 ‘무소유증주택’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근원 관리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부동산개발 대상에 대한 전과정 동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신용을 잃은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며 신용규제와 련합징벌을 시행해 기업들이 규률과 법을 준수하고 경영을 규범화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새로운 ‘무소유증주택’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한다. 감독,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주간 관리’, ‘월간 통보’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각 현, 시 ‘무소유증주택’ 해소 정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차 조사와 현장감독을 펼쳐 해소 진척이 더디고 단속조치의 시행이 미온적인 현, 시를 제때에 상담하고 일깨워줌으로써 해소 사업이 착실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엄격히 책임을 추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소유증주택’이 형성된 과정에서 나타난 리익수송, 권력을 통한 리익추구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 공안, 정법 기관에서 조기에 개입하고 엄하게 조사, 처리함으로써 현존의 법률무기를 최대한 활용해 ‘무소유증주택’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홍경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각 급, 각 부문에서는 높은 중시를 돌리고 정치적 위치를 제고하며 ‘무소유증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본민생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임무로 간주하여 이 ‘오래된 난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목표의식을 견지하고 사업 시한을 놓치지 말며 여러 방면의 책임을 다지고 문제 명세와 사업 대장을 작성하며 시한을 앞당겨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소 임무를 기한내에 완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재고량 해소’와 ‘증량 방지’에 동시에 힘을 가하고 사업조치를 강화하며 협력 련동을 증강해야 한다. 해결조치를 분류별로 세분화하고 사업지도의견을 제정, 출범하며 집법 감독관리 력량을 최적화하고 기업의 신용리스트, 블랙리스트 제도를 수립하여 전 주 부동산 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주급 관련 지도자,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혹은 정부 주요 책임자와 정부 분관 책임자 등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류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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