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 법원 ‘E련판’집행 새 모식 보급

2023-04-13 09:23:40

집행난제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승소권익을 제때에 실행하기 위해 일전 주법원은 ‘E련판(E联办)’플랫폼 보급 현장회의를 소집하고 전 주 범위에서 ‘E련판’집행 새 모식을 보급하기로 했다.

‘E련판’플랫폼은 집행, 조사, 통제와 사법협조 업무를 집중, 통일 처리하는 정보화 집행련동 플랫폼으로서 집행법관의 수요를 향도로 하고 집행의 질과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집약화+정보화’를 견지하고 ‘여러 팀의 많은 사람이 뛰여다니는’ 데로부터 ‘한 사람이 한개 단말기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을 실현한다. 례하면 관할구역 향, 진의 사건을 처리하려면 예전에는 여러명의 법관이 왕복 몇시간이 걸려야 해결했지만 지금은 플랫폼을 통해 10분 좌우면 인차 완수할 수 있다.

실제사례로 한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분규사건에서 피집행인이 련락이 두절되여 사건이 집행불능의 상태에 있었다. ‘E련판’플랫폼을 사용한 후, 집행법관이 플랫폼을 통해 공안국에 조사협조요청을 발부했고 경찰이 짧은 시간내에 위탁을 완수함으로써 집행법관은 재빨리 피집행인을 찾게 되였으며 집행신청인을 위해 6만여원의 경제손실을 만회하게 됐다. 이는 ‘E련판’플랫폼이 법원에서 ‘고군작전’하고 ‘융단식’으로 사람과 물건을 찾던 전통모식을 개변하여 여러 협조단위에서 련동 처리하는 새로운 효능을 실현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른 한가지는 왕청현인민법원에서 피집행인의 한 주택이 철거범위에 편입된 것을 발견하고 ‘E련판’플랫폼을 운용하여 진정부에 철거보상금을 압류하는 집행협조통지서를 발송하고 20분 만에 피집행인이 련루된 사건의 철거보상금 20만원을 성공적으로 압류한 사례이다.

‘E련판’플랫폼에 의거하여 각 성원단위와의 집행련동을 강화하고 피집행인의 행방, 재산정보 등 정황을 둘러싸고 정밀화, 능률화 조사와 통제기제를 전개하여 피집행인의 재산 전이 등 집행을 도피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민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현하는 데 유력한 지지를 제공했다.

주법원에서는 향후 ‘E련판’플랫폼을 전면 보급하는 동시에 집행련동기제를 보완하고 집행합력을 형성하며 기층 및 대중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여러 기관, 가두에 ‘격자+협조’, ‘격자+법률보급’을 건립하는 한편 집행지휘중심 실체화 운행을 주선으로 전 주 ‘E련판’플랫폼의 집행련동, 상호련동을 실현하며 집행사업의 현대화 수준을 전면 제고하여 연변의 도약, 추월에 보다 높은 질적 사법 봉사와 보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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