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비률 인하 정책 2024년말까지 연장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등 세 부문이 발부한 ‘실업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비률의 단계적 인하에 관한 통지’에서는 5월 1일부터 실업보험료 비률을 단계적으로 1% 인하하는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실시기간을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고 명시했다. 성(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내에서 단위 및 개인의 보험료 비률은 통일해야 하고 개인의 보험료 비률은 단위의 보험료 비률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5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 비률 인하 종합방안을 인쇄, 발부할 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의 관련 실시조건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 비률의 단계적 인하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실시기간을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

◆의료보장기금 및 사회보험기금 감독관리 강화

‘의료보장기금 비행검사 및 관리 잠정방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되여 의료보장기금에 대한 감독 및 검사가 일층 강화된다.

‘방법’은 의료보장행정부문이 년도 사업배치, 신고 단서에서 반영된 의료보장기금에 존재 가능한 중대한 안전위험, 의료보장 스마트 감독통제 또는 빅데이터 검사에서 의료보장기금에 존재 가능한 중대한 안전위험에 대한 경고 등을 포함해 비행검사를 가동할 수 있는 몇가지 상황을 명시했다.

같은 날부터 시행된 ‘사회보험기금 감독 및 신고 사업 관리방법’에서는 가짜증명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법으로 사회보험 가입조건 조작, 규정을 어긴 보충납부, 관련 증건이나 서류 또는 재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회보험기금을 편취하는 등을 포함해 보험참가 단위, 개인, 중개기관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했다

◆신용상실 행위 시정 후 급별 분류별 신용정보 회복 가능

‘신용상실행위 시정 후 신용정보 회복 관리방법(시행)’이 5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방법’은 신용정보 회복의 현실적 수요에 회답했고 급별 분류별 정책모식을 채택하여 신용정보 회복방식을 심각한 신용상실 주체명단에서 전출, 행정처벌정보 공시 중단 및 기타 신용상실정보 회복 등 세가지로 구분했으며 각자 회복조건, 회복절차 등 내용을 규정했다.

◆팝업광고, 오프닝광고 등 인터넷광고 규범화

새로 개정한 ‘인터넷광고 관리방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방법’은 인민대중이 집중적으로 반영한 팝업광고, 오프닝광고, 지능설비를 리용한 광고 등 행위를 규범화하고 기사방식의 광고, 링크를 포함한 인터넷광고, 경매순위광고, 알고리즘 추천방식 광고, 인터넷 생방송을 리용한 광고 게재, 편법으로 심사를 거쳐야 하는 광고 게재 등 중점분야의 광고 감독, 관리 규칙을 세분화했으며 광고대변인의 관할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농촌토지계약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수호

‘농촌토지도급계약 관리방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농촌토지 도급계약 관리가 일층 규범화되고 농호의 토지도급 권익 보장 및 실현이 강화된다.

‘방법’은 도급방안 제정중 농민의 참여권, 알권리 및 감독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요구，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 촌민회의는 법에 따라 도급사업소조를 선거 및 탄생시키고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도급방안을 제정함과 아울러 본 집단경제조직 범위내에서 15일 이상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택용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 안전주체책임 시달

<특종설비 생산단위 품질 및 안전 주체책임 시달 감독관리 규정>, <특종설비 사용 단위 사용안전 주체책임 시달 감독관리 규정>이 5월 5일부터 시행되였다.

<규정>에 따라 우리 나라는 주택용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의 안전주체책임을 일층 시달하게 되는바 ‘실제로 엘리베이터 사용관리권을 행사하는 단위’가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로서 엘리베이터 사용 안전에 책임지고 엘리베이터 안전총감, 안전원을 배치하여 안전책임을 실제에 시달함으로써 엘리베이터 안전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야생동물 관련 법률법규 보완

야생동물 관련 두가지 새로운 규정이 5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새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은 야생동물 서식지보호를 강화하고 야생동물 개체군 조절통제조치를 세분화했다. 일부 야생동물이 범람하여 재해를 입히고 대중의 인신재산 안전과 농업, 목축업 생산을 위협하는 상황에 비추어 법률은 실제 상황과 수요에 따라 격리 및 방호 시설을 구축하고 안전경고표지를 설치하며 중앙재정이 피해 예방통제 보조범위를 국가 중점보호 야생동물에서 기타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륙상야생동물 등으로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야생동물 검역방법’은 검역범위를 명확히 한 것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 따라 제때에 관련 제도를 조정하고 기술지원체계를 보완하며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관련 단위의 수의사는 공식 수의사의 검역사업을 협조하여 야생동물 격리 및 관찰, 건강상황 기록, 림상검사 등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대학생을 중점으로 한 높은 자질의 병력 모집 강화

새로 개정한 <징병사업조례>가 5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신판 <조례>는 높은 자질의 병력 모집을 강화하고 종합심사평가를 통한 우수한 병력 선발기제를 구축하며 대학생을 중점 모집 대상으로 하고 대학 졸업생과 정치, 신체 조건 또는 전문기능에서 특별한 요구가 있는 병력 모집을 선차적으로 보장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퇴역병사는 재입대할 수 있고 원 부대거나 같은 류형의 일터에 선차적으로 배치한다고 명시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