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인들 경각심 높여야

최근 안도현법원 형사재판부는 양로 사기 사건을 공개 심리하고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송모는 2020년 장백산 지북구에서 타인을 도와 최저생활보장금을 수속한다는 명의로 피해자 5명을 속여 도합 1만 7800원을 챙겼다. 송모는 사기친 돈으로 개인의 빚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기간 동안 송모는 피해자에게 모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한 후 피해자의 량해를 얻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송모는 범죄사실을 낱낱이 자백하고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의 심리를 거쳐 피고인 송모는 법에 따라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0원을 선고받았다.

법관은 로인들이 흔히 사기방지에 대한 인식이 박약한데 비추어 범죄자들이 민정부문의 사업일군과 친분이 있기에 최저생활보장금을 대행할 수 있다고 속이는 데 그들의 사기수법은 매우 현혹적이라면서 각종 양로업무를 처리할 때 공식 경로를 통해 처리하고 최신 사회 보장 정책을 잘 장악하며 절대 ‘지름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연변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