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 선박오염관리 전문 사건 575건 립건

2024-02-05 15:08:23

일전 최고인민검찰원에 의하면 최고인민검찰원 사건전문수사조의 통일적인 추진하에  지난해 12월까지 장강경제벨트 11개 성(시) 검찰기관에서 5543개의 항구, 부두와 683척의 바지선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632건의 단서를 장악했으며 575건의 사건을 립건, 처리했다.

사건처리를 통해 479개의 선박오염물 접수시설을 새로 건설, 1495척의 선박 오염방지 시설을 개조했으며 여러 부문의 협동과 전반 류역의 공동관리시스템이 이미 초보적으로 형성되였다.

장강류역에는 많은 항구가 있으며 선박류동, 분산된 감독 및 불분명한 책임으로 인해 선박 오염관리가 어려웠다. 최고인민검찰원 제8검찰청 청장 서향춘은 “2022년 5월에 최고인민검찰원은 장강 선박오염문제를 공익소송으로 립건하고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주요 사건을 책임지며 장강연안의 11개 성(시) 검찰기관이 관련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1+N’ 사건처리 모식을 채택했다.”라고 소개했다.

장강류역의 선박오염관리를 위한 공익소송 전문 사건 처리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원 사건전문수사조는 지난해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장강연선을 따라 6개 성(시)을 돌며 현장 사건처리와 중점사건 단서에 대해 현장 감독, 처리 사업을 전개했으며 선박 오염물 수집, 운송, 시설처리와 전용 부두의 계획, 건설 및 운행 등 문제를 둘러싸고 현장점검, 좌담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점으로 면을 이끄는 것’을 추진하여 선박 오염관리의 심층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이며 사건전문수사조 조장 장설초는 “다음 단계에 최고인민검찰원은 관련 부문과의 소통과 협조를 일층 강화해 수금 대상과 가격을 최적화하고 선박 제조, 수리, 해체를 규범화하며 근원에서 통제하는 것을 실현하여 종합적인 예방, 퇴치 및 시스템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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