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신판 ‘농산물 및 부산물 매매계약서(시범원본)’(GF─2025─0151)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시범원본의 발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최신 수정 정신을 리행하고 농산물 및 부산물 매매 당사자들에게 규범적이고 편리하며 믿음직한 참고원본을 제공하여 매매 량측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농산물 및 부산물 교역시장의 질서 있는 발전을 이끌기 위한 데 취지를 두었다.

실제 업무에서 농산물 및 부산물 매매 쌍방이 구두 약정이나 자체로 작성한 계약서의 약정이 모호하거나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지 못해 분쟁에 빠지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00년에 제정하고 발표한 ‘농산물 및 부산물 매매계약서(시범원본)’(GF─2000─0151)에 대해 수정을 하였다.

신판 시범원본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적용범위와 계약체결 관련 주의사항에 설명을 하여 당사자들이 시범원본을 더욱 명확히 리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선한 농산물 및 부산물이 쉽게 부패되고 포장운수 요구가 복잡한 등 특점에 대비해 시범원본은 포장표준과 제품검수표준 등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부적절한 포장이나 품질 쟁의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줄였다. 시범원본은 농산물 및 부산물 매매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매매 쌍방의 수요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공정거래의 촉진을 도모하였다. 비밀요구 조항을 추가하여 정보의 안전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였다.

사회 일반인은 시장감독관리총국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국계약시범원본베이스에 들어가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농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