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방적으로 대 중국 무역전을 시작한 지 6년 이래 중국경제는 붕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품질의 새 단계에 진입했다. 반면 미국을 돌이켜보면 중국에 대한 ‘무역 패권’과 각종 ‘봉쇄 압박’은 제조업의 복귀나 무역적자 축소를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해외시장을 잃고 신뢰도 잃었으며 통화팽창 난제와 원가가 더 높은 공급사슬 체계에 직면했다.

미국은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해 국가 력량을 람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정 중국기업을 압박했다. 2019년 5월, 트럼프정부는 화위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미국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고 발표했고 바이든정부는 중국 고신기술 산업에 대한 장벽을 계속 높였다.

뻬루 국제법 및 국제관계학원 원장인 미구엘 로드리게스 맥케이는 “중미 무역전은 전세계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에 큰 충격을 일으켜 많은 기업에 불안정과 불안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무역전의 불리한 영향을 직면하여 중국은 다각무역 체제를 확고히 유지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촉진하며 개혁의 발걸음을 그치지 않고 개방의 문을 더 크게 열었다. 6년 동안 중국의 경제는 붕괴되지 않았고 세계경제와도 분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새 단계에 진입하여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실현하였다.

중국은 전세계 최대 화물 무역 수출입국으로 14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되였다. 국가통계국의 수치에 따르면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참여한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액은 2017년의 인민페 7조 3745억원에서 2023년의 인민페 19조 4719억원으로 6년 동안 계속 증가했다.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29개 국가 및 지역과 22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포괄적이고 고품질적으로 시행하고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과 <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미국 정부는 본질적으로 ‘탈중국화’의 국제무역 구조 재구성을 모색하며 중국을 오래동안 전세계 가치사슬의 중저 수준에 잡아두기 위해 중국에 대한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를 출범했다. 그러나 무역전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을 역전시키지 못했을 뿐더러 미국에 중국과의 ‘관계 분리’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은 증명하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미국은 ‘이웃나라’와 ‘동맹국’에서의 수입을 늘였으나 이런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중미 공급사슬 련결이 약해지지 않았으며 단지 몇개의 굽이를 더 돌았을 뿐임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이 2018년부터 외국 금속, 세탁기 및 일련의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증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문장을 발표했다.

미국 전국소매상련합회 부회장 욘 골트는 “우리가 수입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도 없다. 국제무역은 미국에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줬고 무역 마찰로 미국이 해외시장과 취업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중국은 전세계 최대의 반도체시장이다. 과거 미국 칩기업 엔비디아의 중국시장에서의 소득은 총수입의 약 20%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미국 농업부의 수치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미국 식료품의 가격은 25% 올랐다. 미국 퓨연구쎈터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바이든정부의 경제정책에 실망한다고 답했다.

트럼프정부의 세계무역 관리체제 파괴를 경험한 후 바이든정부는 ‘국가 안보’를 리유로 첨단기술 제품과 장비 수출을 빈번히 제한하는 등 역세계화의 길을 계속 질주하고 있다. 최근 미국정부는 또 ‘국가 안보’를 구실로 중국 제조 네트워크 자동차 등 업계에 대해 심사를 전개하려 하고 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각각 대선후보 지명을 확보하는 등 선거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 우선’의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는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60% 심지어 더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와 옥스포드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영구적으로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끊으면 5년간 미국에 1조 6000억딸라의 경제손실을 가져다줄 것이며 70여만개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영국황실 동서방전략연구소 주석인 이즈는 “미국은 무역전쟁에서 전혀 리득을 보지 못했다.”며 “경제세계화 시대에 보호무역주의는 눈앞의 리익만 따지는 짧은 생각에 불과하다. 미국은 중국과 서로 마주보며 나아가면서 의견을 통제해야만이 호혜상생의 길을 찾아 세계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