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 주당위 전면의법치주위원회 주임인 호가복의 사회하에 12기 주당위 전면의법치주위원회 2024년 제1차 전체(확대)회의 및 법치건설평의회의가 소집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중앙과 성당위의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전면 의법치주의 제반 사업을 종심으로 추진하며 법치의 토대를 구축하고 법치의 힘을 발휘하며 법치의 위세를 쌓아 연변의 진흥, 발전과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 주당위 전면의법치주위원회 부주임인 홍경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12기 성당위 전면의법치성위원회 2024년 제1차 전체(확대)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주당위 전면의법치주위원회 및 각 조률소조 2023년 사업총화’, ‘연변주인민정부 2024년 립법사업계획’, ‘중공연변주위 전면의법치주위원회 사업규칙’, ‘중공연변주위 전면의법치주위원회 판공실 사업세칙’ 등 문건을 심의, 채택했다. 훈춘시, 룡정시, 돈화시, 화룡시, 주발전및개혁위원회, 주교육국, 주공업및정보화국, 주민족사무위원회의 주요 책임자가 현장에서 법치건설상황을 진술했다.

호가복이 법치건설상황에 대해 발언한 현, 시와 부문에 대해 일일이 론평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현, 시와 여러 부문은 감독강화, 법치건설 추진에 대한 법치건설평의의 제도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각급 지도간부가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자각적으로 활용해 개혁을 심화하고 모순을 해소하며 발전을 추진하고 안정을 수호하는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사업의 법치화, 제도화, 규범화 수준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법치건설을 고도로 중시하고 2014년에 전면의법치국을 ‘네가지 전면’ 전략 배치에 포함시켜 총괄적으로 추진했으며 19기 3중 전원회의에서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를 구성하고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처음으로 전면의법치국 사업을 전문적으로 포치했다. 이는 전면의법치국과 법치중국 건설이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면에서의 지위가 더욱 두드러지고 역할이 더욱 중대함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각급 당위, 정부와 각급 지도간부들은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의법치주, 의법집권, 의법행정의 공동추진과 법치연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공동건설을 견지하며 과학립법, 엄격집법, 공정사법, 전민준법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량호한 법치로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고 고품질 생활을 수호하며 고수준 안전을 호위해야 한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방법규체계를 다그쳐 보완해야 한다.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주제로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립법에서의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을 잘 발휘하고 법규의 기초, 론증, 심의 등 중요 관문을 엄격히 틀어쥐며 생태환경보호, 도시농촌건설관리, 민족단결진보, 국가통용언어문자 사용, 사회치리 등 분야의 지방립법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법규와 규칙의 제정, 개정, 페지, 해석 사업을 통일적으로 배치하며 단편적 립법(小切口立法)을 통해 대중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바라는 법치수요에 제때에 응해 립법의 목적성, 실용성, 조작가능성을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 법치정부 건설의 질을 적극 향상시켜야 한다. 행정집법공시, 집법 전 과정 기록, 중대집법결정 법제심사 등 제도를 엄격히 실행하고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관리모식을 적극 추진하며 식품약품, 안전생산, 로동보장, 교육훈련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일상 감독관리와 집법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견결히 수호해야 한다. 사법의 공평과 정의를 견결히 수호해야 한다. 사법책임제를 착실하게 실행하고 ‘간단한 사건은 신속하게 재판하고 일반 사건은 빨리 심사하며 복잡한 사건은 세심하게 심사하고 유사사건은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모식을 적극 추진하며 교육, 취업, 의료, 주택 등 민생분야와 관련된 사건을 법에 따라 적절하게 심사 처리하고 사법구조와 기소지원 등 법률봉사 경로를 원활하게 하며 사법 간섭 방지 ‘세가지 규정’ 등 금지령을 엄격히 집행하고 사건처리의 질에 대한 종신책임제와 잘못 처리된 사건에 대한 책임 역조사 기제를 실행해 사건이 법률과 력사의 검증을 견뎌낼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법치사회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신시대 ‘풍교경험’, ‘포강경험’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시구역 사회관리 현대화 시범사업을 적극 틀어쥐며 법관, 검찰관, 행정집행인원, 변호사가 사건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과 ‘법률 7진’ 활동을 깊이있게 전개해 각종 위험요소를 적시에 기층에서 해결하고 시초상태에서 제거해야 한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면적인 의법치주를 추진함에 있어서 덕재를 겸비하고 자질이 높은 전문화 법치대오를 건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치 관문을 엄격히 틀어쥐여야 한다. 사회주의 법치대오의 선명한 정치속성을 확실히 파악하고 ‘국가의 대사’를 념두에 두며 직책을 명확히 하고 자각적으로 형세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식별하며 행위의 시비를 똑똑히 가르고 위험과 도전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능력을 강화하며 시종 당과 인민의 충성스러운 호위병이 되여야 한다. 렴결 관문을 엄격히 틀어쥐여야 한다. 엄격관리 제도와 규정을 보완하고 집법, 사법 분야의 불공정하거나 청렴하지 못한 문제를 엄숙하게 조사, 처리하고 시정하며 권력의 탈선과 개인의 리익추구 행위를 단호히 방지하고 억제시켜 권력이 법치의 구속하에 행사되고 투명한 감독 속에서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능력 관문을 엄격히 틀어쥐여야 한다. 인재양성계획을 제정, 보완하고 인재양성기제를 혁신하며 간부와 인재의 교류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사상단련, 정치단련, 실천단련, 전문훈련을 더한층 강화해 신념이 확고하고 용감하게 책임을 짊어지며 능력이 출중하고 기풍이 강한 법치사업대오를 힘써 건설해야 한다.

회의는 화상방식으로 소집되였다. 주당위 전면의법치주위원회 부주임, 위원, 주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등이 주회장에서 회의에 참가했다. 각 현(시)에 분회장을 설치했다.

　　전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