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 통과한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서는 사회보장체계 보완에 대해 전방위적 배치를 하고 ‘비정규직 취업자, 농민공, 신규 취업형태 인원 사회보장제도를 건전히 하고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보급 면을 확대하며 취업지 보험가입의 호적제한을 전면적으로 취소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우리 나라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고 다차원 양로보험체계를 발전시키는 필요한 조치이며 또한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경제와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절박한 수요이기도 하다.” 중국사회보장학회 회장 정공성은 전원회의 포치에 따라 제도설계를 최적화하고 사회보험제도의 포용성과 적용성을 높이며 층계별, 분류별, 단계별로 여러 로동자들을  사회보험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표했다.

집계수치가 보여주다싶이 2023년 우리 나라 비정규직 취업자 규모는 2억명 좌우이고 농민공 총량은 2억 9800만명이다.

기자가 관련 부문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성에서 보험가입의 호적제한을 취소했으며 각종 비정규직 취업자는 호적지 또는 취업지에서 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별적인 특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거주증을 소지하고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정책이 시달되였다. 일부 로동자의 산업재해보험에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7개 성, 직할시 플랫폼 기업에서 전개한 새로운 취업형태 취업자의 직업상해보장시범은 886만명에게 보급되였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앞으로 사회보장제도개혁을 가일층 심화하고 사회보장 접근성을 강화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을 피복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표했다.  새로운 취업형태 취업자의 직업상해보장시범을 확대한다. 사회보험관계 이전 및 계승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정책, 대우기준 등을 통일적으로 규범화하여 로력과 인재 류동을 촉진한다.

양로금의 높낮음은 억만 로인들의 삶의 질과 관계된다. ‘결정’은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의 자금조달과 대우의 합리한 조정기제를 건전히 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양로보험의 기초양로금을 점차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안정적 운행의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질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의 전국총괄을 추진하고 총괄자금 조절기제를  보완한다. 제2, 제3 기둥양로보험을 적극 발전시키고 개인양로금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양로보험제도를 건전히 하여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고 납부기한이 길면 많이 받는 것을 격려한다.

“양로보험의 전국총괄을 다그쳐 보완하는 것은 더욱 큰 범위에서 양로보험 공제기능을 발휘하고 기본양로금이 제때에 전액 지급되도록 더욱 잘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동시에 2, 3차 양로보험을 발전시켜 보장방식의 다양성을 실현해야 한다.” 정공성은 특히 도시와 농촌 주민의 양로금개혁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광범한 농민들의 보험가입 질을 높이며 부동한 군체간의 대우격차를 줄이는 데 치중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2023년말, 전국 기본양로보험  가입자는 10억 7000만명이다. 그중 도시종업원양로보험 가입자는 5억 2000만명이고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 가입자는 5억  5000만명인데 대부분 농민이다.

2024년,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초양로금 월 최저기준은 19.4% 인상되여 20원 늘어나고 도시 퇴직 종업원은 인당 3% 수준에 따라 기본양로금을 인상했다.

　　대우조정 면에서 “인력자원 및사회보장 사업발전 ‘14.5’계획”에서는 물가변동, 종업원 평균로임 성장, 기금감당능력 및 재력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업원기본양로보험 대우수준 조절기제를 보완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양로보험 대우 확정 및 기초양로금 정상조절기제를 전면적으로 시달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초양로금 기준을 점차 향상시킨다고 명확히 밝혔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