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2월 24일발 신화통신 기자 왕자강 태사총 리초] 현지시간으로 24일 독일련방하원(의회 하원) 선거 초보적인 결과가 발표되였다. 이번 선거는 독일 정치구도를 쇄신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정치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기독교민주련맹과 기독교사회련맹으로 구성된  련맹당이 승리한 리유는 무엇일가? 우세 정당은 첫 시간에 어떻게 태도를 표명했는가? 유럽과 미국 등 각측은 어떻게 반응했을가? 독일은 앞으로 어떻게 내각을 구성할가?

◆련맹당이 승리한 리유는?

초보적인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민주련맹 주석 메르츠를 총리 후보로 한 련맹당이 련방하원 선거에서 28.6%의 득표률로 승리했다.

독일TV1 채널 사이트는 론평에서 “선거 결과는 독일인들이 정치적 변화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임 련방정부에 대한 재앙적인 평가를 감안하면 이 결과는 놀랍지 않다. 17%의 사람만이 정부의 업무에 만족했는데 이는 력대 최악의 부정적인 평가이다.”

독일 뉴스TV 채널 사이트에서는 련방하원 선거에서 29%에 미치지 못한 득표률은 뛰여난 성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최저 목표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2021년 선거의 24.1%보다는 좋으나 여전히 련맹당 력사에서 두번째로 득표률이 낮은 선거결과로서 이에 앞서 메르츠와 당내 지도부는 30% 지어 35% 이상의 득표를 기대했었다고 론평했다.

독일선택당은 20.8%로 2위를 차지했다. 독일선택당은 지난 선거에서 10.3%의 득표를 얻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배로 늘어 2013년 창당 이후 최고기록을 세웠다.

◆우세 정당은 어떤 태도를 표명했나?

메르츠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재차 행동력이 있는 정부를 빨리 구성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외부 세계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내각 구성 협상이 오래동안 지속되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 옳바른 일을 할 수 있고 유럽련맹에서 다시 활약할 수 있도록 신속히 행동함으로써 전세계가 믿음직한 치리에 있는 독일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츠는 독일의 외교정책 목표가 유럽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는 유럽을 최대한 빨리 강화하여 진정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선택당의 총리 후보인 바이델은 미래의 집권련맹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우리는 언제나 집권 참여를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유권자들의 뜻은 충분히 반영되였다. 국민들은 흑람색(련맹당과 독일선택당을 가리킴)의 집권련맹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의 보도에 따르면 메르츠는 이전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독일선택당과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다. 협상 심지어 정부 구성은 더구나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집권련맹이 선거에서 패한 영향은?

현재 집권련맹을 구성하고 있는 3개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현임 총리 숄츠를 후보로 한 사민당은 16.4%의 득표률로 3위를 차지했다. 현임 부총리 하베크의 록색당은 11.6%를 얻었다. 자민당은 4.3%의 득표률로 주류 정당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사민당, 록색당, 자민당을 합쳐 약 52%의 득표를 얻었는데 지금은 33%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인 사민당의 득표률은 2021년 25.7%에서 9%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5% 대 이하로 떨어져 의회 진출에 실패했다. 록색당의 득표률도 지난번 14.7%에서 약 3%포인트 하락했다.

숄츠는 사민당에 있어서 이는 씁쓸한 선거결과였으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사민당 공동당수 클링바일은 “이번 선거는 ‘분수령’”이라며 “사민당은 반드시 세대교체를 시작해야 하고 강령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당 총재이자 전 재무장관 린드너는 투표 직후 인터뷰에서 자민당 득표률이 5% 미만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개표결과가 나오자 그는 소셜미디어에 “련방하원 선거는 자민당에 패배를 안겨줬다… 이제 나는 정계를 은퇴한다.”고 밝혔다.

◆각측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을 포함한 유럽 여러 나라 지도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나토 사무총장 뤼터는 즉각 련맹당의 승리를 축하했다.

트럼프는 독일인민들이 “에너지와 이민 문제 등 비상식적인 의제에 지쳤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자신이 방금 메르츠와 통화했으며 숄츠와도 교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불확실성이 가득찬 시점에 프랑스와 독일은 단결하여 강력하고 주권 있는 유럽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표했다.

젤렌스키는 “유럽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계속 독일과 공동으로 노력해 “우크라이나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고 유럽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뤼터는 유럽이 국방 지출을 늘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독일의 지도력이 관건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제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나?

선거결과가 발표된 후 독일 대통령은 각 정당의 의석 분포에 따라 일반적으로 최다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지도자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 그러나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최다 의석을 차지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의회 과반수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우세정당은 다른 정당과 련합협상을 해야 한다.

내각 구성 협상은 전체 과정에서 핵심단계로서 각 정당이 정책을 둘러싸고 권력 배분, 향후 시정방향에 대해 협의한다. 해당 협상은 향후 몇년간 정부 집권을 위한 강령성 문건인 상세한 련합협의를 제정하는 데 목적을 두며 동시에 각측은 내각 장관직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하여 협의하게 된다. 이 기간 현임 총리 숄츠는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련합협의가 이루어지면 련방하원은 총리 선거를 실시한다. 총리가 선출되면 련합협의에 의하여 각 부서 장관을 추천하고 그 후 대통령이 정식으로 임명한다. 이어서 새 정부의 구성원이 의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후 새 정부가 정식으로 직무를 리행하기 시작했음을 표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