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14.5’계획이 끝나는 해이자 개혁이 일층 더 전면 심화되는 중요한 해이다. 올해 ‘두 회의’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며 주요 경제키워드는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키워드 1: ‘14.5’계획 종료

올해는 ‘14.5’계획이 끝나고 다음 5개년 계획이 새롭게 공개되는 해로 련속성 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올해 ‘두 회의’에서는 ‘14.5’ 목표와 임무를 높은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15.5’전망계획이 순조롭게 시작하도록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힘을 실어줄지에 사회 각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원 장립군은 “2025년에는 모든 정책의 강도를 더욱 높여 경제회복 추세가 구축 및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14.5’, ‘15.5’ 전망계획을 련계함에 있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2: 소비진작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 9대 중점 임무중 ‘소비 대거 진작, 투자효익 제고, 전방위적인 내수확대’가 우선으로 꼽혔다. 동시에 ‘소비진작 특별행동’도 배치되였다. 다수의 업계 인사들은 내수확대가 장기적인 전략조치이고 소비진작이 그 핵심이라며 ‘소비진작’이 올해 두 회의에서 뜨거운 이슈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는 소비재 ‘이구환신’을 지원하는 세수정책 역시 강도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초장기 특별국채에서 더 많은 자금을 배정해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와 소비재 이구환신의 범주 및 규모를 확대하고 소비력 향상 및 소비 의지 강화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3: 인공지능+

올 들어 중국이 개발한 ‘딥시크(深度求索)’ 모델이 높은 가성비로 두각을 드러내면서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인공지능+’ 행동이 정부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이후 올해 ‘두 회의’ 기간에도 ‘인공지능+’가 핫이슈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업인터넷연구원 스마트화연구소 관련 책임자는 ‘인공지능+’ 행동을 추진해 인공지능기술 공급과 씨나리오 수요간 매칭에 속도를 내고 기술혁신, 응용혁신, 성과전환 등 여러 단계를 잘 련결할 수 있다며 실험실에서 산업의 ‘최후 1킬로메터’를 뚫어 시장수요가 주도하는 선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키워드 4: 중장기 자금 류입

막힌 지점을 뚫기 위해 중장기 자금의 시장류입을 추진하는 것은 자본시장 투자융자 종합개혁 심화의 중요한 내용이다. 얼마 전 중앙금융위원회 판공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부서는 공동으로 ‘중장기 자금의 시장류입 추진에 관한 실시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두 회의’에서도 ‘중장기 자금의 시장류입’은 핵심이슈가 될 전망이다.

전해개원펀드 수석 경제학자 양덕룡은 “정책차원에서 투자전문가의 평가주기를 실제적으로 연장해 투자전문가가 단기 변동을 걱정할 필요 없이 장기투자 수익에 더욱 집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년금의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비률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키워드 5: 민영경제

민영경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역군이자 고품질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다. 최신통계에 따르면 중국 민영기업의 수가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92% 이상이다. 국가 하이테크기업중에서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률 역시 92%를 웃돌았다. 얼마 전 열린 민영기업좌담회에서는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신호가 방출되였다.

한 관계자는 “중소, 민영 기업이 세금 감면 및 행정비용 인하 등 정책이나 대금회수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보다 강력하고 정확한 세수지원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진출 민영기업의 경우 국가 관련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확실히 지원하고 전문적으로 지도해 해외진출에 따른 민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키워드 6: ‘과도한’ 경쟁 방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일부 기업의 공평경쟁좌담회를 개최해 7개 기업 관련 책임자와 ‘과도한’ 경쟁 방지를 놓고 깊이 있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북경, 강소, 호남 등지도 잇달아 ‘과도한’ 경쟁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전문가는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과도한’ 경쟁 종합방지, 지역 정부와 기업 행위단속을 제기하고 국무원 산하 기관에서 지방 관련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시장환경 최적화, 단기 리익으로 악성 경쟁이 불거지는 것을 막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내보냈다고 평가했다. 올 ‘두 회의’에서는 ‘과도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