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회의’기간 부동산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올해 부동산시장 향방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는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일련의 배치가 이뤄지면서 적극적인 정책 신호가 감지됐다.

◆실거주∙레저형 주택 수요 잠재력 활성화

부동산시장의 반등을 위해 실거주∙레저형 주택의 수요 잠재력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할가?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 부장 예홍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의 민생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책의 ‘3중 종합체’ 효과를 공고히 하려면 금리인하, 대출확대, 세금감면 등 정책 효과가 충분히 구현되여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쎈터 한 연구원은 “신축성 있는 주택담보대출 정책 제공,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낡은 주택 팔고 신규 주택 교환’에 따른 주택 세수부담 축소, 주택공적금 정책 조정∙최적화 등을 부동산 정책의 ‘3중 종합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주택구매 문턱과 비용을 줄이고 주택 구매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주택거래 수요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4분기 이후 우리 나라 부동산 정책의 ‘3중 종합체’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내 각지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을 조정∙최적화하면서 시장 신뢰도가 효과적으로 진작되면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신규 상품주택의 판매면적과 판매액이 플라스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부동산시장도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거래 활성화로 공급구조 개선

일부 지역에서는 재고물량 축적, 구조적 공급 부족, 부동산기업의 류동성 리스크 여전 등 문제가 지적되였다. 이런 우려 속에 정부사업보고는 재고용지 활성화, 재고상품주택 수매 등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를 내놓았다.

또한 신규 상품주택의 공급규모가 크므로 재고 소화가 중요한 조정 방향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사업보고에는 ‘재고용지와 상업∙오피스용 건물 거래를 활성화하고 상품주택 재고 수매를 추진하며 수매 주체, 가격, 용도에 대해서는 지역정부의 자주권을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예홍은 “올해 지방정부의 특별채 규모가 4조 4000억원으로 계획되였다.”면서 “그중 일부가 토지 수매∙비축, 재고 상품주택 수매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매된 상품주택은 보장성 주택, 도시 속 농촌개조, 재개발지역 이주민에게 제공하는 주택, 인재주택, 청년주택, 직원숙소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구조 면에서 볼 때 보장성 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편이다. 대도시의 주택가격이 높아 새로운 시민, 청년들의 거주부담이 심각한편이다.” 중국해외그룹 회장 안건국은 각지에서 보장성 주택 공급을 늘이고 배정판매형(配售型∙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매매하고 퇴거시 정부가 재매입)의 보장성 주택 건설을 확대해 새로운 시민, 청년, 농민공 등 계층의 주거안정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부동산시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금, 채무, 일부 판매된 상품주택의 인도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였다.

예홍은 또 ‘주택 인도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택 구매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에 부합하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전부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시켜 융자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의 건설과 인도를 충분히 보장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부동산 발전의 새 모델 구축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시킬 근본적인 대책으로 새 모델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협위원이며 중국재정과학연구원 고급연구원 류상희는 “과거 고회전률 등의 부동산 발전모델은 이젠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조정과 전환을 추진하고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택공급 체계를 최적화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올해 정부사업보고에는 ‘고품질 주택’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 보고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정부는 주민의 고품질 주거 수요에 맞추고 표준과 규범을 보완해 안전∙쾌적∙스마트한 록색의 ‘고품질 주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며 중국건설 3국 회장인 진위국은 “‘고품질 주택’ 건설은 산업 전환 발전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이라면서 “상품표준, 연구개발, 세대교체 등 전반 주기에서 출발해 신제품, 신소재, 신공정, 차세대 정보기술, 스마트건설 기술을 끊임없이 응용해 성능과 품질이 뛰여나고 거주하기 좋은 ‘고품질 주택’을 건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