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관련 부문에서 지난 16일 ‘소비진작 특별행동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은 늘이고 재정부담은 줄임으로써 내수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고 소비력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또한 량질의 공급을 통해 유효적 수요를 창출하고 소비환경을 개선해 소비의지를 강화하며 소비제약 요소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크게 8개 부문으로 구성된 해당 방안은 소득증대, 서비스 소비 질 향상, 소비 수준 업그레이드, 소비환경 개선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방안은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조정구도를 개선해 합리적인 임금 상승을 이끌도록 요구했다. 또한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소득원을 넓히고 개인투자자에게 적합한 채권상품을 다양화하도록 제시했다.
아울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임대계약, 지분참여, 합작 등을 통해 농민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주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제안했다.
방안은 특히 주택, 자동차 등 전통적 소비분야와 더불어 인공지능 기반 제품, 저고도 경제, 실버관광 등 새로운 업종의 발전을 강조했다.
우리 나라는 자률주행,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초고화질 비디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로보트 공학, 3D 프린팅(적층가공) 등 새로운 기술·제품의 개발과 응용을 가속화해 새로운 고성장 소비업종을 창출할 방침이다.
빙설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세계적 겨울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방적 비자면제 협정 범위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무비자 입국정책을 최적화해 입경 소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방안은 소비지출을 로인 돌봄 개선, 육아 지원 등 포괄적인 사회적 목표와 련결 짓기도 했다. 소비를 단순한 경제목표를 넘어 삶의 질 향상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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