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2일에 소집된 국무원 기업부담경감 부문련석회의 2025년 사업회의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올해 ‘네가지 함부로’, 기업채권 체불, 기업 비용부담 심각 등 문제에 초점을 모아 여러가지 조치로 기업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지난 한해 각 지역, 각 부문들은 기업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기업과 관련되는 행정사항 목록을 보완하며 기업과 관련되는 규정위반 행위를 다스리고 기업을 위한 봉사를 최적화하는 등 중점임무를 둘러싸고 공동히 노력하고 밀접히 협력하면서 기업부담경감 사업을 깊이있게 전개하여 세금감면과 료금인하, 비용절감 등 면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고 기업 관련 규정위반 사항 정돈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으며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수준에서 새로운 진보를 가져왔다.

회의는 2025년 중점임무를 포치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함부로 수금하고 함부로 검사하고 함부로 벌금하고 함부로 차압하는 등 ‘네가지 함부로’ 문제에 초점을 모아 기업과 관련되는 행정집법 규범화 전문행동을 전개하고 함부로 수금하는 행위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정, 실시하여 벌금으로 수입을 올리고 벌금으로 관리를 대신하며 리익을 위해 벌금시키는 등 행위를 단호히 방지하며 집법 감독, 착오시정, 책임추궁 기제를 건전히 하고 완비화해야 한다. 기업채권 체불 문제에 초점을 모아 기업채권 체불 정돈행동을 서둘러 강력하게 전개하며 근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신규 체불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며 나라적으로 통일된 중소기업 자금 체불 고발플랫폼을 건설하고 기업채권 체불을 해결하는 장기효과적인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업비용 부담이 심각한 문제에 초점을 모아 대규모 설비갱신과 소비품 이구환신 정책을 더욱 넓은 범위에서 힘있게 실시하고 새로운 10대 중점업종 안정성장 사업방안을 조직, 실시하며 제조업 신용대출과 중장기 대출 지지를 강화하고 기업물류 비용을 효과적으로 인하하며 정무봉사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시장경쟁 질서를 가일층 규범화해야 한다.

이 밖에 회의는 또 각 지역, 각 성원단위들이 기층 일선에 심입하여 조사연구를 강화하여 확실하게 실제적인 문제를 찾고 기업이 부딪친 급한 문제, 어려운 문제, 근심스러운 문제와 기업이 바라는 바를 각급 기업부담경감사업기제의 사업착력점으로 삼아야 한다. 련석회의판공실은 총괄조률을 잘 틀어쥐고 부문간, 성간 련동을 강화하며 기업부담경감 종합감독검사를 전개하고 제반 중점임무의 착지 실행을 독촉하고 추동함과 아울러 전국 기업부담경감정책 선전주간활동을 잘 조직해야 한다.

국무원 기업부담경감 부문련석회의 판공실은 공업및정보화부에 설치되였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