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에서는 민영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 촉진회의’를 열고 민영기업이 대규모 설비갱신 및 소비재 이구환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2025년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설비갱신 투자 보조금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했다. 더불어 프로젝트 감독∙관리를 강화해 실제 작업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두가지 교환’ 정책은 민영기업을 강력하게 뒤받침한 것으로 평가된다. 잠정적인 통계에 따르면 공업 및 회수·재활용 분야에서 민영기업을 지원하는 초장기 특별국채 자금 규모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의 민간 프로젝트 투자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단계에서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민영기업의 설비갱신을 위한 융자환경을 최적화하고 대출리자 보조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혁신 및 기술개조 재대출을 바탕으로 설비갱신 대출 리자 보조정책을 연구·수립·시행해 경영주체의 융자비용을 일층 더 낮출 계획이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