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8일발 신화통신] 18일 국무원 총리 리강이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취업 안정, 경제 안정으로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를 연구했으며 ‘3.15’야회가 폭로한 문제에 대한 처리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구조법(초안)>을 토론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식물 신품종 보호조례(개정초안)>를 심의,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복잡다단한 외부환경에 직면하여 중앙경제사업회의의 포치를 깊이 관철하고 <정부사업보고>가 확정한 정책조치를 다그쳐 시달하며 경제, 사회 발전 목표를 확정하고 역주기 조정을 강화하며 힘써 취업을 안정시키고 대외무역을 안정시키며 힘써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힘써 구조를 최적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국내 대순환을 발전시키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취업을 안정시키고 직업기능 강습을 강화하며 일자리 제공에 의한 빈곤구제 등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 공공봉사를 강화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외국 무역과 외자 발전을 안정시키며 산업별 맞춤형 정책, 기업별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외자 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양로, 출산, 문화, 관광 등 봉사 소비를 촉진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며 민간 투자의 적극성을 크게 진작시켜야 한다. 주식시장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관련 조치가 출범되면 기업과 대중에게 직접 전달되여 착지 능률성을 높이고 실행 효과를 보장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3.15’야회가 폭로한 문제에 대한 처리 사업은 이미 단계적인 진척을 가져왔다. 하나를 통해 열을 배우고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며 일상적인 감독관리와 예방 사업을 강화하고 민생 관심사에 집중하여 품질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전 과정의 감독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및 규정위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층의 감독관리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행정 집법과 감독관리 력량의 기층 진입을 추동하며 차세대 정보기술의 활용을 중시하여 감독관리의 예측성, 정확성 및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투명한 감독관리 체계를 탐색하여 구축하고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구조법(초안)>을 토론하고 원칙적으로 통과했으며 초안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청하여 심의하도록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회구조는 사회보장체계에서 최저생활 보장, 기초적인 제도적 배치로 최선을 다하고 능력에 맞게 행동하며 경제, 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과학적으로 구조 수준을 확정하고 부문간 협력을 강화하며 사회력량을 충분히 동원하여 곤난 대중들이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강력한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식물 신품종 보호조례(개정초안)>를 심의,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종자업 진흥 행동을 심층적으로 실시하며 식물 신품종권 보호를 일층 강화하여 종자업의 혁신발전에 조력해야 한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