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2일발 신화통신 기자 엽서굉] 최근 미국 백악관 경제고문위원회 위원장 스티븐 밀란은 연설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와 딸라체계를 ‘글로벌 공공재’로 정의하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관세정책을 받아들이는 등 방식으로 이를 위한 ‘공평한 몫’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론리는 실질적으로 수입 관세를 가압의 수단으로 삼아 다른 국가가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수호하는 데 자금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일종의 ‘관세공양패권론’을 구성했다. 경제학 리론에 토대해 구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발언에는 사실 다중 론리적 역설이 존재하는바 미국 패권사유의 터무니없는 인지가 반영되였다.

미국의 군사적 배치와 딸라체계를 ‘글로벌 공공재’로 정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경제학 개념에 대한 외곡이다. 공공재의 핵심적인 특징은 비경쟁성과 비배타성인데 전세계에 분포되여있는 미국의 군사기지, 그 전략적 배치는 선명하게 자신의 지정학적 전략 목표를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공공재’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리기적인 패권정치의 본질을 덮어 감추려는 것이다. 미국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보호하지 않을지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그의 안보약속은 정치적, 전략적 고려에 기반하고 있는바 상당히 강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비동맹국가에 있어서 이런 군사적 존재는 공공복지가 아닌 안보압력을 구성한다. 나토의 동진이 일으킨 지역 긴장정세가 바로 이른바 군사동맹의 ‘안전보장’ 선택성과 리기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딸라의 국제적 지위는 마찬가지로 ‘글로벌 공공재’의 본질적 속성과 일치하기 어렵다. 세계 무역의 약 50%가 딸라로 결제되고 있지만 이런 화페 패권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미국 자체이다. ‘글로벌화페’ 발행을 통해 미국은 매년 거액의 딸라 ‘조화세’ 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자신의 리익을 위해 봉사하는 위험 전가와 ‘조석수확’ 기제를 형성했다. 2020년 미련준의 ‘무제한’ 량적 완화 정책은 전세계로 하여금 미국의 화페 초과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했다. 미국은 또 세계은행금융통신협회(SWIFT) 등을 빈번히 사용하여 금융제재를 실시함으로써 딸라체계에 고도의 배타성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이 이런 비대칭적인 체계적 우위를 ‘공공재’로 포장하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국제경제 현실에 대한 조롱이다.

‘관세공양패권론’은 다른 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및 금융 체계에서 ‘무임 승차’를 하고 있기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론조는 미국이 체계의 주도자로서 획득한 거대한 구조적 혜택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른바 ‘지정학적 및 금융적 보호우산’ 특히 딸라가 글로벌 비축 및 결제 통화로서 가져다주는 특권은 미국에 비할 수 없는 경제적, 전략적 우세를 제공했고 그 군사력량도 자신의 글로벌 리익과 상업 통로를 우선적으로 보장했다. 세계 각국이 딸라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자체는 해당 체계에 대한 지지와 암묵적인 ‘지불’이지 결코 ‘무료’가 아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지불’을 요구하면서도 자신이 최대 수혜자라는 신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진정한 공평분담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패권지위의 유지 비용을 외부에 전가하기 위해서이다.

‘관세공양패권론’이 제시한 관세를 무기로 협박을 하는 해결책은 더욱 우려스럽다. 제안자는 다섯가지 이른바 ‘분담’ 방식 즉 관세를 받아들이고, 대 미국 구매를 확대하고, 미국 무기 구매를 증가하고, 미국에 투자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미국 재무부에 직접 수표를 끊어주는 방식을 렬거했는데 본질적으로 모두 다른 나라가 미국의 리익을 위해 자국의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주권과 발전 권리를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처벌로 다른 나라가 일방적인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위협, 강요하는 수법은 전형적인 경제적 괴롭힘이며 현대 국제관계가 창도하는 평등협상, 호혜상생의 정신과 저촉된다.

미국이 현재 직면한 재정적 압력과 경제적 도전의 근원은 자국에 있다. 장기적인 거액의 군비 지출, 대규모 해외 군사작전, 국내 불균형적인 재정정책 및 딸라 패권 지위의 람용은 모두 미국이 국채가 고공행진하고 재정적 부담이 커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듯 주요하게 내부의 정책적 선택과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생긴 곤경을 외부 세계의 ‘무임 승차’의 탓으로 돌리고 관세를 징수하는 방식을 통해 강제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내병 외치’와 다름없는바 미국 자체의 심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 세계는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를 겪고 있고 세계적인 도전은 끊이지 않고 있어 어떤 나라도 혼자 힘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 또한 앞으로의 국제관계를 결정했는바 일방적인 주도와 괴롭힘이 아닌 다자간 조정과 협력이 필연적으로 더욱 수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패권적 사유를 고수하고 세계로 하여금 자신의 특권을 위해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모든 론조는 다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행동하는 것이다. 대국은 대국다운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자신의 특수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타국에 ‘수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추진하며 진정한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