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 4월 25일발 신화통신 기자 동소홍 리력가] 2025년 음력설련휴 영화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라 박스오피스와 관람객 수가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일부 불법자들은 이 ‘기회’를 노리고 인기 영화들의 불법 복제본을 대량 류포하여 영화 시장 질서를 심각히 교란했다.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을 즈음해 사천성에서는 영상물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와 관련된 전형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피고인들은 웹사이트와 채팅그룹 등을 통해 올해 음력설기간의 개봉작을 포함한 30여만편의 불법 영상물을 류포한 혐의로 최근 법원 1심 판결을 받았다.

◆설 특선 영화 불법 류포에서 대량의 영화 저작권 침해 사건 파악

사천성 성도시공안국 고신구분국 정경문보서(政经文保署) 지식재산권 범죄수사대대 경찰 라가첩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2월 11일, 경찰이 온라인 순찰중 ‘CE영상(影视)’이라는 웹사이트에서 현재 상영하고 있는 설 특선 영화의 불법 복제본이 상영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동모, 량모 두 사람이 경찰 수사망에 올랐다. 라가첩 경찰은 “이들은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공동한 리익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련결된 후 순식간에 한통속이 되였다.”고 말했다.

동모는 자신이 인터넷 업계 종사자이며 지난해 9월에 ‘재미’로 인해 영화 자료 공유 웹사이트를 개설했고 당시 일일 방문량은 고작 수십회에 불과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올해 음력설련휴기간 웹사이트 방문량이 갑자기 급증하며 “일일 클릭 수가 수만회에 달했다.”고 말했다. 웹사이트의 ‘인기’로 인해 광고업자들이 주동적으로 찾아와 광고를 게재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길에 빠져들게 되였다고 자백했다.

량모는 ‘류량’ 업무를 맡았다. 그는 위챗 공식계정에 대량의 광고를 게재하며 영화 시청 수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영화 다운로드 ‘강좌’를 요청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표적 대상자들을 자신이 만든 채팅그룹으로 끌어들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시켰다.

사실 량모는 특정 클라우드 스토리지(网盘类) 앱이 신규 사용자 등록을 추천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점을 발견하고 ‘량쪽에서 리익을 챙기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였다. 그는 ‘CE영상’ 웹사이트 링크를 해당 앱에 련결시켜 사용자들이 영화를 다운로드 하려면 반드시 이 앱에 가입해야 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량모는 끊임없는 신규 추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어차피 이 웹사이트의 자원은 무료인데 안 쓰면 손해이다.”고 말했다.

량모는 그룹 멤버들에게 각종 소셜 플랫폼의 영화 소개 게시물 아래에 댓글을 달아 자신의 ‘고객’을 확장하도록 부추겼다. 나포될 때까지 량모가 운영한 5개의 그룹에는 각각 100여명의 멤버가 있었으며 6번째 그룹을 확장중이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수천원의 불법 수익을 챙겼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수사 경찰들은 운남, 호북 두 지역으로 나뉘여 출동해 이 두 사람을 일거에 나포했다. 법원 심리 결과 ‘CE영상’ 웹사이트와 앱에는 드라마, 영화, 예능 등 영상이 30여만편이 있었으며 이 영상들은 모두 저작권 소유자 및 출판 발행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였다.

◆영상물 침해 현상, 왜 끊이지 않는가

관계자들은 현재 영상물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의 수법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은밀해져 방어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올해 설날 극장가를 례로 들면 인기 영화중 상영 이틀 만에 불법 복제본이 류출된 사례가 발생해 저작권자가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침해 행위는 세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기술적 수단을 리용해 실체를 은페한다. 성도 지식재산권 법정 부청장 전란은 “네트워크 공간의 익명성 때문에 ‘가짜 계정’을 만드는 것은 매우 쉽지만 이런 계정 배후의 침해자를 추적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많은 인터넷 침해 행위가 익명 계정을 통해 이뤄지며 ‘하나를 차단하면 100개가 다시 생겨나는’ 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둘째, 해외 서버를 리용해 단속을 회피한다. 수사 경찰은 일부 불법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리용해 불법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비교가 더 어려워지고 권리 수호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표했다.

셋째, 침해 형태가 빠르게 진화한다. 전란은 “불법 복제물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권리 침해 행위외에도 새로운 기술과 숏폼(짧은 영상)의 확산으로 소셜 플랫폼에서 원작을 편집한 영상 쪼각을 올려 원작의 인기를 ‘타고’ 불법 리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근 몇년간 국가판권국, 국가영화국, 공안부, 문화관광부 등 부문들은 여러차례 련합해 극장용 영화 저작권 보호 특별 사업을 전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2월 20일까지 올해 특별 단속을 통해 설날 개봉작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을 22건 적발했으며 관련 온라인 플랫폼에서 설맞이 영화 불법 링크 229만 5700여개를 삭제하고 반복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계정 4116개를 차단, 제한하는 등 극장 상영 영화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로 영상 공유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수익이 생기자 한순간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경찰 조사에서 동모는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3월 28일 성도고신기술산업개발구 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피고인 량모가 영화 시청 수요가 있는 인원들을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유도해 설 특선 인기 영화를 포함한 각종 영상물을 무료로 시청하도록 인도하고 정보망을 불법 리용한 죄로 구류 4개월에 집행유예 8개월, 벌금 5000원을 부과한다고 선고했다. 피고인 동모의 관련 사건은 현재 여전히 심리중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립체적 안전망 구축’

영상 시장의 번영은 정품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법관은 영상 저작권을 침해하면 민사, 행정 및 형사 세 종류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책임에는 침해 행위 중지, 영향 제거, 공개사과, 손해배상 등이 포함된다.

행정책임 면에서 권리 침해 행위가 동시에 공공 리익을 해친 경우 저작권 주관 부문이 권리 침해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형사책임에서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문자 작품, 음악, 미술, 시청각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타 작품을 복제  배포하거나 정보망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파하며 불법소득액이 비교적 많거나 기타 엄중한 정상이 있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죄에 속한다.

성도범본청춘문화미디어유한회사 총경리 조행은 “불법 복제 영상은 왕왕 질이 낮아 관객들의 영화 관람 체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대로 나가면 업계의 건전한 생태를 침식하게 될 것이다.”며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의 창작 열정을 뚜렷이 불러일으켜 더 많은 문화 콘텐츠를 생산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침권 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일층 보완하고 불법 복제본 추적 기술을 제고하며 전사회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부 관객들의 작은 리득을 탐하는 심리를 리용해 불법 영상 자료를 류포하는 범죄자들은 창작자의 노력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혁신 환경에 대한 심각한 파괴를 가져온다. 업계 종사자는 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해 자산을 보호해야 하고 관객은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맞서 불법 복제품의 생존 기반을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