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4월 27일발 신화통신 기자 오효릉 웅무령] 일전 미국의 12개 주는 련맹을 구성하여 뉴욕에 위치한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정부의 관세정책은 “합법적 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즉흥적 조치”라고 지적하며 ‘대등관세’를 불법이라고 판정함과 아울러 그 실시를 중단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트럼프정부는 1월 20일 취임해서부터 ‘관세몽둥이’를 함부로 휘두르고 이민자 추방계획을 강행하며 련방직원을 대대적으로 해고하고 정부기구를 대거 페쇄하는 등 일련의 조치로 대중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미국 법률연구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정부가 미국 국내에서 직면한 소송은 200여건에 달했다.

분석인사는 사법과 행정의 대립이 미국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분렬을 더한층 악화시키며 이로 인해 헌정위기를 일으켜 트럼프정부의 정책 시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송에 시달리다

트럼프는 올래초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상업사기, 성인영화 녀배우에 지급한 ‘입막음 비용’, 2020년 대통령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시도, 기밀문건의 부적절한 처리와 관련된 여러 소송에 시달려왔다. 그는 미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백악관에 입성한 대통령이기도 하다.

1월 20일 취임 이후 트럼프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정책은 모두 법률 도전에 직면해왔다. 미국 뉴욕대학교 법학원 라이스법률및안보쎈터 ‘공정보안’ 온라인 잡지의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정부는 근 백일간의 집권기간에 관세, 이민정책, 교육, 기구 감원 등과 관련하여 미국 국내에서 이미 221건 피소되였다.

트럼프정부의 관세정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단히 격화되고 있다. 여러 미국 소형 기업에서는 이번달 14일 관세정책을 리유로 련합하여 트럼프정부를 기소했다. 16일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뉴섬은 관세문제에 관해 트럼프정부를 기소하겠다고 발표하며 트럼프정부가 관세정책을 람용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혼란과 파괴를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12개 주에서는 트럼프정부의 ‘대등관세’가 위법이라고 함께 고발했다.

이민정책 면에서 트럼프는 취임 첫날 바로 ‘출생 공민권’을 페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여러 지방법원은 뒤이어 그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림시 금지령을 반포했다. 2월초 워싱톤주의 한 련방법관은 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전국적인 범위내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저지했다. 이에 트럼프는 련방최고법원의 개입을 요구했다.

올해 3월 트럼프정부는 18세기말 전시(战时)법률을 인용하여 미국측으로부터 ‘파벌 구성원’으로 지목당한 수백명의 베네수엘라 공민을 추방함과 아울러 그들을 쌀바도르로 강제 송환했다. 워싱톤련방지방법원은 림시 금지령을 반포하여 이 행정명령의 실시를 저지했다. 4월 7일 련방최고법원은 트럼프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 송환 사법절차에 대해서만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

교육분야에서 류학생과 유명 대학교가 원고로 나섰다. 일전 미국 정부는 1000여명의 국제학생의 비자 혹은 합법적 신분을 취소했다. 영향을 받은 100여명 류학생들이 미국련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해 합법적 신분을 회복함과 아울러 미국 정부가 해당 정책의 추가 시행을 저지할 것을 요구했다. 4월 21일 미국 하버드대학교도 소송을 제기하여 트럼프정부가 련방자금 동결을 통해 대학교의 학술결책을 통제하려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정부는 법정에서 해당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표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소송이 미국 고등교육계와 트럼프정부간의 지속적인 갈등이 ‘크게 확대’되였음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이외 트럼프정부의 ‘제멋대로인’ 감원은 많은 정부기구에서 파장을 일으켰으며 또한 많은 소송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정부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률적 분쟁은 갈수록 격화되였으며 4월 24일까지 적어도 108건의 사법판결이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을 저지했다.

◆당파 갈등 격화되다

최근 미국 련방수사국은 ‘이민자 심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위스콘신주 밀워키현의 한 법관을 체포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큰 론난을 일으켰다. 미국 매체는 이 사건은 트럼프정부와 사법기구간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위스콘신주 주지사 토니 에버스는 트럼프정부가 “각계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려 시도한다.”고 비난했다. AP통신은 트럼프정부가 “자신의 적들과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대통령 직권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발표했다.

분석인사는 백악관을 다시 장악하고 나서부터 트럼프정부는 일련의 정책을 강행해왔는데 이는 행정권력을 ‘무기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법소송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미국에 소송하는’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는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날따라 격렬해지는 충돌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분야가 당파투쟁의 중요한 전장으로 전락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부언했다.

3월 미국의 민주당 소속 21명의 주검찰총장이 트럼프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트럼프정부를 공동 기소한 12개 주의 검찰총장과 그중의 10개 주의 주지사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미국 <애틀랜틱 먼슬리>는 당파간 갈등이 심화되고 당파 분쟁이 끊기지 않는 상황에서 갈수록 많은 이러한 소송들은 미국 정치체계의 운행능률을 더한층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실었다.

◆‘정부의 혼란 속 행보’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점점 격화되고 있는 당파 싸움은 미국 민중들의 실망과 불만을 심화시켰다.

4월 한달 동안 미국 전역에서만 50개 주를 아우르는 1000여차례의 시위가 발생했다. 4월 19일에는 미국 각지에서 시위가 열렸다. 수도인 워싱톤, 뉴욕, 샌프란시스코, 보스톤 등 도시의 민중들은 거리로 나와 이민자 강제추방, 정부의 대규모 인원감원, 관세 추가 부가 등 정책이 공민의 권리를 침범하고 헌법을 위반한다며 트럼프정부를 비난했다.

한 비영리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프랭크는 신화사 기자에게 “트럼프정부의 정책이 헌법을 파괴하고 민중의 리익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백안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의 지지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톤포스트> 웹사이트는 사설에서 “점점 더 많은 미국 법관이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그들중에는 공화당에서 임명한 법관들도 다소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중들은 트럼프의 소행을 점점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트럼프에게 ‘심각한 타격’으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방송은 분석을 통해 “미국 국내는 여러 위기에 직면해있다. 트럼프정부는 법적 소송의 수렁, 정책적 착오 및 거대한 야망과 실제 집행능력 사이의 괴리 속에서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