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7일발 신화통신] 27일 국무원 총리 리강이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아름다운 하천 호수 보호와 건설 행동을 전개하도록 포치했으며 어려움에 처한 아동에 대한 복지 보장을 일층 강화할 데 관한 관련 조치를 연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보장법(초안)>을 토론했으며 절강 삼문 3기 공사 등 원자력발전 대상을 심사 비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 몇년 동안 맑은 물 보위전을 심화하여 우리 나라의 수생태 환경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일층 강화하고 정밀한 오염 퇴치, 과학적 오염 퇴치, 법에 따른 오염 퇴치를 견지하며 수자원, 수환경, 수생태 치리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중요한 류역이 상하류를 아우르는 일체화된 생태환경 치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하며 하천과 호수의 생태 보호 및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원천 관리를 단단히 틀어쥐고 큰 강과 중요한 호수를 중심으로 감측과 추적을 강화하고 공업오수, 생활오수, 농업 관련 오염 등의 과도한 배출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효과적 기제를 보완하고 소통과 차단의 결합을 견지하며 기업이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개조를 실시하도록 인도하고 지역이 환경 기반시설의 약점을 보완하도록 지원하며 전민의 하천과 호수를 보호하는 의식을 강화하고 아름다운 하천과 호수를 함께 건설하고 공유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어려움에 처한 아동의 복지 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아동의 직접적인 리익, 가정의 행복과 사회문명의 진보와 관련이 있다. 아동 우선 발전과 아동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견지하며 책임감과 감정을 가지고 함께 어려움에 처한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기본생활 보장, 의료 재활, 기본공공교육, 심리건강 돌봄 등 봉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어려움에 처한 아동의 필요에 따라 분류하여 정책을 시행하여 복지 보장 수준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신변 안전 보호 체계를 확고히 하고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침해하는 각종 불법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사업의 주도성과 전망성을 강화하고 각측의 책임을 확고히 하며 어려움에 처한 아동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보호해야 한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보장법(초안)>을 토론하고 원칙적으로 통과했으며 초안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청하여 심의하도록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 립법을 계기로 우리 나라 의료보장정책 체계를 일층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인민대중의 질병치료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 의료보험기금의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검사기제를 보완하며 허위진료, 허위약품 구매 등 사기보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법률 보급 선전교양을 강화하고 의료기구, 의료일군 및 대중의 준법의식을 높이며 의료질서와 의료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원자력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참가단위와 입주단위의 주체적 책임을 확고히 하고 세계 최고 안전 기준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며 안전 감독관리 능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원자력발전 안전 보장망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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