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 5월 5일발 신화통신 기자 웅무령] 미국 정부는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미국 제조업을 ‘다시 위대해지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경제학자와 일반 민중들은 “이런 ‘비전’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전 백악관 경제고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브 밀란은 “무역적자가 미국의 제조업부문과 많은 로동자계층 가정을 파괴했으며 장기적인 딸라의 과도평가는 미국 기업과 로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겼다. 이로 인해 미국 상품과 로력은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고 제조업 취업일자리의 대량 류실을 초래했다.”고 피로했다.

그러나 1973년부터 1981년까지 아이오와주 하원 의원으로 지냈던 그렉 쿠삭은 신화사 기자에게 “밀란의 이번 발언은 한가지 사실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제조업 공동화는 미국 자체의 결책, 즉 력대 정부 및 미국 기업과 제조업체가 최저 로력원가와 리윤최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인해 조성된 것이다.”고 털어놓았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제조업의 회외 이전은 글로벌 경제 구조의 조정 결과라며 외주생산은 미국기업에 상당한 원가우세를 가져다주었으며 미국은 이로 인해 경제 글로벌화 행정에서 거대한 경제적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무역파트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외국기업을 미국에 공장을 세우도록 장려해 더욱 많은 취업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게 된다고 여러차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립장이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고위 연구원이자 전 재정부 관원인 게리 허프바우어는 신화사 기자에게 “관세정책으로 제조업의 회귀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관세 인상은 제조업의 원재료 원가를 상승시키고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저애하며 동시에 소비자물가를 상승시켜 국내 상품 판매가 감소될 것”이라고 표했다. 그는 또 최근년간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는 자동화와 같은 기술 발전에 더 큰 원인이 있으며 이런 추세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 민중들은 어떻게 생각할가? 현지 취재에서 많은 미국 민중들은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의 “관세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발언은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은퇴한 교육분야 종사자인 버지니아주 알링턴현 주민 메리 미드·올버딘은 기자에게 “문제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관련 생산직에 종사하려 하지 않으며 더우기 발전도상국가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알려줬다.

미드·올버딘은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유치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생산원가와 제품가격의 대폭 상승을 초래할 것인데 이는 대부분의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제조업보다 첨단기술분야의 발전에 전념해야 한다며 “지난 몇십년간 구축된 글로벌 무역 체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으며 지금에 와 이 체계를 뒤집으려 한다면 반드시 재난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알링턴현 주민인 팩스턴 베이커는 기자에게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효과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조업의 회귀는 공장부지 선정, 생산 투입부터 자금 회수, 리윤 창출까지 “적어도 3~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주들은 분명히 “공장이 세워지고 나서도 이 대통령이 여전히 재임중일가?” “지금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가 정책이 바뀌며 본전도 못 찾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 것이라고 알려줬다.

베이커는 “그들은 몇십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려 시도하고 있으나 그 시대는 오래전에 이미 지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에 이런 조치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며 “진정으로 선견지명이 있는 조치는 미래를 내다보고 첨단기술과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유망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