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 5월 10일발 신화통신] 일전 미국 《워싱톤포스트》는 <현재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어디 두고 봐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여 미국 정부가 중국에 취한 관세정책은 ‘먼저 방아쇠를 당기고 나중에 생각한다’는 식인데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경제하락, 사회혼란 지어는 그보다 더욱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한차례 무역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량국의 경제총량은 전세계의 45%가량을 차지하며 무역총액은 전세계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은 충분한 계획과 심사숙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니터 가운데 80%, 78%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한 것이다. 향후 몇개월내에 미국은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을 수 있을가? 반면 중국은 미국에서 석유, 천연가스, 콩과 돼지고기를 대량으로 수입해왔으나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두 나라의 경제적 뉴대를 줄이는 것이 정말로 전략적 위험을 낮출 수 있을가? 우선 량국 경제의 ‘디커플링’으로 인해 미국은 더욱 가난해질 것이다. 옥스포드 경제연구원은 대 중국 관세 추가 부과로 인해 미국의 국내생산총액(GDP)은 기존보다 1.4%포인트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매년 수천억딸라의 재부가 손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 기업들이 공급사슬을 조절함에 따라 통화팽창이 발생하고 전문성 저하로 인해 생산력이 손실되며 파괴된 혁신생태시스템으로 인해 기회비용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미국측의 어떤 행동에도 중국측은 대응할 것이다. 기술을 례로 들면 미국측에서 중국측이 최첨단 칩을 획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효과적일가? 칩 제조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화웨이, 딥시크와 같은 중국기업은 미국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최첨단에 가까운 기술성과를 생산해낼 수 있는 듯싶다.

만약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거의 없다면 세계는 어떤 모습일가? 량국이 무역, 투자와 교류를 진행하는 것과 같이 경제적으로 깊이있게 련계되여있는 것은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한가지 힘이다. 력사적으로 볼 때 제재, 관세, ‘디커플링’과 고립은 결코 번영을 가져온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