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어기고 수금항목을 제정하며 수금표준을 인상한다, 마음대로 최고금액으로 벌금을 집행하여 벌금과 몰수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 집법으로 기업의 일상생산을 교란하거나 서로 다른 정부부문과 부동한 등급의 기구에서 여러차례 검사 및 중복 검사하여 동일한 주체에 대한 정규검사 빈도를 뚜렷이 초과한다, 사건에 관련된 재산에 대해 권한을 초월하고 범위와 한도, 기한을 초과하여 차압 몰수한다, 법정관할 범위를 초월하여 본 관할구역이 아닌 행정상대자에 대하여 집법활동을 진행한다, 행정 벌금과 몰수 수입 및 집법수량 심사지표를 하달하거나 변칙적으로 하달한다, 초대받거나 수수료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물품, 금전 및 기타 혜택을 수락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때 고의로 지연하거나 장애를 설정하고 규정에 따라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재물과 혜택을 요구한다… 상술한 문제는 행정집법 과정에서 존재할 수 있는 만큼 기업에서 가장 많이 관심하고 반영이 강렬한 문제이며 또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기업 관련 집법전문행동을 규범화하는 것은 중요한 결책과 포치이다. 사법부는 각 부문에서 기업 관련 행정집법 전문행동을 착실하게 전개하도록 적극 추진하며 기업의 반영이 강렬한 행정집법중 두드러진 문제를 적극 정돈하고 법치화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다. 또한 행정집법 감독기구로서 통일적인 조률과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면에서 집중적으로 기능을 발휘한다.
법치넷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