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경제 발전 동력 자극 전망

오는 20일 민영경제촉진법이 우리 나라에서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장진입 부정적 리스트 축소에 이은 정부의 이러한 지원책은 민영경제 발전에 유리한 법치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민영경제 발전 동력을 자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체 9장 78조로 구성된 민영경제촉진법은 공평 경쟁, 투·융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규범화 경영,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법적 책임 등을 담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책임자에 따르면 민영경제촉진법을 통해 공유제 경제를 공고화하고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지지하는 한편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민영경제 종사자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법률로 규정지었다.

이는 민영경제의 법적 지위를 처음으로 명시하고 민영경제 발전을 국가의 장기적 중대 방침 및 정책으로 최초로 명확히 규정한 셈이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정부에 등록된 민영기업 수는 5700만개 이상으로 전체 기업의 92.3%를 차지한다. 우리 나라 전역에 등록된 자영업자 수는 1억 2500만명에 달한다.

현재 민영경제는 시장진입, 요소 획득, 서비스 공급 등 면에서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영기업의 혁신 력량에도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 민영경제촉진법은 이 같은 민영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제도·조치를 일층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민영경제촉진법은 민영경제 조직이 시장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및 구도를 완비하는 데 주력했다. 나아가 민영경제 조직을 포함한 각종 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평등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새로운 버전의 시장진입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번 리스트에서는 종목 수가 117개에서 106개로 줄었으며 직인 도장 제작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는 등 전국 단위 제한 조치가 일부 삭제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체제관리연구소 민영경제연구실 부주임 리홍견은 “최근 수년간 우리 나라가 민영기업에 대한 각종 명시적·암묵적 장벽을 제거하고 국가 중대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완해왔다.”고 밝혔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