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3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문군] 최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식품안전법 집법검사를 가동했다. 이번 집법검사에서는 중점적으로 8개 면의 내용을 검사하는데 그중에는 온라인 료식, 학교 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즉석 심품, 식품첨가제 사용 등 현재 식품안전 관리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이포함된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는 우리 나라 식품안전법을 실시한 이래 4번째 집법검사이다. 우리 나라의 현행 식품안전법은 ‘사상 가장 엄격한 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09년에 반포, 실시되였고 2015년에 전면 개정되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2009년, 2011년, 2016년에 각각 식품안전법 집법검사를 전개했다. 집법검사를 통해 ‘혀끝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법률 실시에 영향 주고 대중리익에 손해를 끼치는 두드러진 문제를 틀어쥐고 증상에 따라 처방을 내리고 정돈개선을 강화함으로써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식품안전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대중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성원단위를 최초의 14개에서 현재의 24개로 확대했다. 식품안전의 종합적인 조률기제를 통해 각급 성원단위는 정기적으로 협상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으로 집법했다.

‘네가지 가장 엄격한’ 요구를 관철하고 식품안전의 최저선을 견결히 지킴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식품안전관리는 어떻게 법치의 인솔하에 법에 의한 감독과 과학적인 관리를 실현했는가?

중국인민대학 식품안전관리협동혁신쎈터 연구원 손연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식품안전은 농경지에서 식탁까지, 생산 및 가공에서 류통, 소비까지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며 다양한 주체와 책임이 관련되여있다. 식품안전 법치의 각도에서 볼 때 각 주체의 직책 수행이든 주체간의 횡적 협동 또는 종적 련동이든 모두 종합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를테면 식용 농산물의 품질안전 보장은 농업농촌부문과 시장감독관리부문이 각각 생산지 관리와 시장 류통단계에서 책임을 분담해 안전사업을 잘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는 이미 국가, 성, 시, 현 4개 급의 감독 추출검사, 위험 감측, 평가성 추출검사 등 3가지 식품안전 추출검사 체계를 구축했으며 모든 식품종류를 포함하고 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일상적인 감독과 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에서 문제기업에 대하여 불시 검사를 실시하고 중점기업에 대하여 체계검사를 실시하며 고위험기업에 대하여 중점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5년 동안 루계로 3332만건의 식품안전 표본추출 감독과 검사를 완수하고 2만 3000톤의 불합격식품을 제거, 봉인, 회수하였다.

올 들어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원료 오염, 가짜 위조, 소비자 기만 등을 중점으로 농촌지역 가짜식품에 대한 전문정돈행동을 조직, 전개하고 식용 식물성 기름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정돈을 실시했으며 식용 식물성 기름의 불순물, 불량품, 허위 표기된 라벨, 불규칙적인 운송 등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식품첨가제의 사용범위와 한정량 초과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농업농촌부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나라 식용 농산물에 대한 정기감측 추출검사 합격률은 10년 련속 97%로 안정적이며 2024년에는 처음으로 98%에 달했고 올해 1.4분기에는 98.3%에 달했다.

향후 농업농촌부는 생산지 승인분류 감독관리, 품질안전 추적관리 등 제도의 혁신과 실시를 깊이있게 추진하고 농약, 축산약 잔류량 표준과 종합적인 검사방법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며 산지 환경관리와 전통 생산방식의 개조를 서둘러 추진할 것이다.

최근년간 교내 식품안전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알아본 데 따르면 식품안전법은 학교를 중점장소로 학생을 중점군체로 하며 전문조항을 설치하여 규정을 통해 강성 단속으로 교내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학교 식품안전에 대해 여러차례 전문정돈을 실시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 소학교 식당의 ‘온라인+열린주방’ 보급률은 98.5%로 상승했고 중, 소학교 식당의 70.1%가 대량 식재료 집중 구입을 실행하고 있으며 중, 소학교 식당의 57.3%가 식재료 구입, 구입검사 등 식재료 감독관리 플랫폼을 구축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향후 교육부는 시장감독관리총국과 함께 ‘학교식당 대종 식품재료 구입 검수관리 사업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달마다 학교에 대한 감독지도를 제도화, 장기화를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학교를 독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학부모 감독을 강화하며 중, 소학교에 음식감독학부모위원회를 설립하고 전국적 보급을 추동한다. 또한 각 중, 소학교에서 학기마다 식품안전 교원과 학생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전개하도록 독촉할 것이다.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전문가조 성원인 소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식품안전법 실시 상황에 대한 검사는 각 관련 부문의 감독 관리 및 집법 강도를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사인 식품안전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정돈을 전개하고 법에 따른 행정과 대중을 위한 감독 관리를 견지하며 식품안전 법률제도를 보완하고 추진하며 우리 나라 식품안전 법치보장 수준을 높이고 대중의 ‘혀끝 안전’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