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3일발 신화통신 기자 고경 호로] 23일에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횡적 생태보호 보상기제를 일층 보완할 데 관한 조치를 연구하고 피복면이 더욱 전면적이고 권한과 책임이 더욱 명확하며 방식이 더욱 다원화되고 관리가 더욱 능률적인 횡적 생태보호 보상기제의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생태보호 보상에는 재정의 종적 보상, 지역간의 횡적 보상, 시장기제의 보상 등 기제가 포함된다. 횡적 생태보상은 주로 생태환경의 보호 지역과 수익 지역간의 협상을 통해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효익을 공유하며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중점 임무와 실시 조치를 가일층 세분화하여 생태제품의 공급지역과 수혜지역의 량성 상호 작용을 실현할 것을 제기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큰 강과 하천의 간류 횡적 생태보호 보상기제 구축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보상분야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삼림, 초원, 대기 등 기타 생태환경 요소에 대한 보상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여러 지역간 큰 강과 중요한 호수가 많은데 이를 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휘와 절강 두개 성은 2012년부터 신안강류역에 전국 최초의 횡적 보상기제를 구축하여 량호한 효과를 거두었다. 최근년간 중앙재정의 정책과 자금의 인도하에 이 기제의 구축은 큰 진전을 가져왔다. 전국에서 이미 20여개 성이 장강, 황하 등 성간 류역(하천 구간)과 관련된 횡적 생태보호 보상 협의를 체결했다. 일부 성간에서는 대기 질의 생태보상에 대한 탐색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간 횡적 보상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있으며 보상협의 체결, 협의 리행, 분쟁 해결 등 단계를 더욱 규범화하여 지역관리 련동을 강화하고 보호 협력망의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상벌이 분명한 제도와 기제를 건전히 하고 ‘오염시키는 자가 직접 치리하고 보호하는 자가 혜택을 받는’원칙을 견지하며 격려와 제약 정책을 연구하고 보완하여 더욱 많은 사회자본이 생태문명 건설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업계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생태보호 보상은 정부 주도, 사회 참여, 시장 조절을 결합하는 것을 견지하고 사회자금을 정부투입의 보충 수단으로 삼아야 하며 다원화의 방식으로 여러 면의 힘을 동원하고 집결해야 한다. 실천에서는 자금 보상의 단일 모식을 바꿔야 하며 대응 협력, 대응 지원, 산업이전, 인재양성, 산업단지 공동건설 등 다양한 방식을 탐색하여 생태 수혜자와 보호자간의 리익 공유 기제를 구축해야 하며 생태 보호자가 리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전사회의 생태환경 보호협력을 더욱 격발시키고 응집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