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외무성 지적

[평양 5월 27일발 신화통신 기자 왕초 풍아송] 27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6일 조선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비망록을 발표하여 미국이 구축하기로 한 ‘골든돔(金穹)’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국 우선’의 전형적인 산물이라며 미국이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은 미국이 적대시하는 핵보유국가들의 전략적 안보를 위협함으로써 미국측이 더욱 용이하게 공격적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비망록은 “자신의 패권적인 우주 군사력 확장 활동을 극력 정당화하고 ‘본토방위’라는 명목으로 우주 군사화를 다그치는 가운데서 방위의 전 분야에서 군사적 우위를 선점하고 이를 토대로 적대국들에 군사적 공격을 마음대로 감행하는 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군사적 전략목표이자 미국 현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골든돔’계획의 주요목표이다.”고 지적했다.

비망록은 또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아메리카 대륙을 전략적 적대국들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제기했는데, 이는 ‘위협’에 대응하는 ‘방비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일극지배전략을 우주기반 군사 하부구조의 선제적 구축으로써 뒤받침하는 우주 핵전쟁각본이라고 했다.

비망록은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 구상은 핵보유국들의 안전상 우려를 자극하여 전세계적인 핵 및 우주 군비 경쟁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을 잠재적인 핵전쟁터로 전락시키는 화근이다.”고 강조했다.

비망록은 미국의 더욱 로골적인 우주 군사화 활동으로 인해 전세계 안보환경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