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월 4일발 신화통신 기자 탕패패 륙예] 4일 오전,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였음을 정식으로 확인했다. 이재명은 당일 오전 취임선서를 했다.

한국 여론은 이재명의 새 정부가 국가 단결과 안정을 실현하고 한국경제를 발전시키며 대외정책을 조정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네가지 주요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외관계 면에서 이재명이 미국의 관세정책 충격에 어떻게 대응하고 ‘실용적 균형’ 외교를 어떻게 추진할지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대선 승리 3대 요소

이재명은 좌익 진영 후보로서 3일 거행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49.42%의 득표률을 얻어 보수정당 국민의힘당 후보 김문수보다 8% 앞서며 한국 대통령 선거 력사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한국매체는 이재명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는 주로 세가지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보수진영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다. 윤석열정부의 지지률은 지난해 년말에 계속 부진했으며 10%대까지 추락했다. 또한 윤석열은 선거를 20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탈당을 선포하고 소속당인 국민의힘당과 ‘결렬’하여 국민의힘당의 선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둘째, 정권교체에 대한 한국 민중들의 열망이 강렬하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54.4%의 응답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로 윤석열에게 패배했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당수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윤석열정부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셋째, 보수진영 내부의 분렬이다. 윤석열이 탄핵된 후 국민의힘당은 후보 등록 전 마지막 순간까지 후보인선을 두고 내부에서 싸움을 벌렸고 이 과정에서 김문수와 당내 의원들의 균렬은 계속 확대되였다. 한국 《중앙일보》는 김문수가 선거 기간 당내 지지를 얻기 어려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었다고 전했다.

◆집권서 4대 도전에 직면

한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한국이 현재 내정과 외교에서 일련의 난국에 직면해있으며 서둘러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국내 정국을 안정시키고 경제난제를 해결하며 외교 균형을 이루고 조선반도 정세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피로했다.

도전 1 정국: 윤석열정부의 계엄령 풍파 이후 한국의 량대 진영은 끊임없는 내분에 빠졌고 정부의 시정은 거의 정체되였으며 민의의 대립이 더욱 심해졌다. 국내 정국을 안정시키고 사회의 균렬을 봉합하는 것은 이재명정부의 집권지혜가 시험할 것이다. 이재명은 4일 당선인 연설에서 “국민을 단결하고 내란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도전 2 경제: 한국경제는 1.4분기 마이나스 성장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중앙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률을 1.5%에서 0.8%로 대폭 햐향 조정하였는데 그 원인은 내수회복이 부진하고 미국의 관세 남발로 한국이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은 것 등이다. 4일, 이재명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매체들은 대 미국 경제무역 정책이 새 정부 초기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 포인트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석병훈은 “올해 한국경제의 최대 변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며 한국과 미국은 7월초까지 관세 및 량국 산업 협력에 대한 ‘패키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4월에 합의했는데 이재명은 이전에 관세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상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가 리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서둘러 조기협의를 체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도전 3 외교: 대외정책 면에서 한국 전문가들은 이재명정부가 전 정부의 ‘친미화일’ 외교로선을 조정하여 ‘실용 외교’를 나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은 한국 외교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지역 전략 및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며 국가 리익을 토대로 중국, 미국, 일본, 로씨야와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발전시킬 것 등을 제기했다. 그는 이에 앞서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권기식은 이재명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한국의 대외 정책이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피로했다.

도전 4 조선반도 정세: 최근 조선반도의 정세가 계속 격화되자 윤석열정부는 조선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 한국─조선의 군사 직통전화 등 한국─조선 소통경로 회복을 추진하고 한국─조선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현재 이재명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치권에서 12년 만에 다시 나타난 ‘여대야소’ 국면은 이재명의 집권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편으로서 이재명정부는 정책시행 시간이 급박하다. 새 정부가 취임 100일내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면 향후 5년간의 집권토대를 마련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보수진영 정당의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