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9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민생을 일층 보장하고 개선하며 대중들이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해 민생건설을 보다 공평하고 균형적이며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회보장 공평성을 증강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사회보장체계에서의 주체적 역할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도시 취업인원의 기본 양로보험 및 의료보험 가입 비률을 제고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대학졸업생과 취업이 어려운 인원 등에게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저소득 인구 인정 방법과 저소득 가정의 경제상황 확인 방법을 제정하고 최저생활보장 변두리 가정과 강성지출이 어려운 가정 인정 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조정하며 최저로임 기준 조정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농촌 저소득층을 위한 개발식 방조부축 능력 향상 및 소득 증대 행동을 실행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기본공공봉사의 균형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적시에 대중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련된 추가봉사 사항을 국가 기본공공공사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역을 기본단위로 하여 공공봉사 계획 배치, 시설 건설, 자원 배치, 인재 배치와 도시농촌간 일체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본공공봉사를 점차 상주지에서 제공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인구 집중 류입 도시의 ‘도시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여 상주지에서 기본공공봉사를 제공하는 실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기초 민생봉사의 보편적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기초교육 확대 및 질 향상 행동 계획을 실시하여 약 5년의 시간을 들여 의무교육 학교의 표준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1000개 이상의 우수 일반고중을 신축 혹은 확장 건설하여 현역 일반고중의 기본교육 조건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확장을 추진하고 새로 추가된 고등교육 자원을 중서부 인구 대성으로 적절히 기울이며 점차적으로 우수한 대학의 본과생 모집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의료위생 기반 강화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 기본의료보험 약품목록 조정기제를 보완하고 상업건강보험 혁신약품 목록을 제정, 출범해야 한다. 생활능력을 잃은 로인의 돌봄에 중점을 두고 양로봉사기구의 의료 및 양로 결합봉사 능력을 향상시키며 간호형 침대 공급을 증가해야 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립건설 보육공급을 늘이고 보편적 혜택성 보육을 기업 및 사업단위 종업원 복지 체계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다양한 사회봉사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사회구역을 주요 장면, 주요 진지로 삼고 다양한 편민봉사자원의 통합을 강화하며 봉사시설의 복합활용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체육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기능이 복합된 다용도 운동장을 발전시키며 체육시설 공급을 꾸준히 증가시켜야 한다. 조건이 갖춰진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을 지지해야 한다. 공공정책 제정, 공공시설 건설, 공공봉사 공급에서 아동우선 원칙과 아동 친화적 리념을 시달해야 한다. 사회보험, 사회복지, 세수 등 면에서 가정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당의 령도를 민생사업의 제반 분야와 전 과정에 관철시켜야 한다. 각지는 책임시달을 강화하고 재정지출 구조를 최적화하며 기본민생 재력보장을 강화하고 민생의 최저선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 중대 민생정책의 부문간 총괄과 조률을 강화해야 한다. 민생정책의 실시 성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