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으면 누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는 젊은 가정들에 고민을 안겨주는 난제이다.

최근 사천성은 규정을 출범해 보편혜택 탁육(托育)봉사기구에 인당 매달 200원의 운영보조를 지급하기로 했다. 근자에 광동, 강서, 해남 등 여러 성에서도 주민들에게 탁육소비쿠폰을 지급했다.

탁육봉사에 진짜 돈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영유아 돌봄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가? 탁육봉사업종이 어떠한 현실적 도전에 직면하는가?

사천성은 ‘사천성 보편혜택 탁육봉사기구 인정 및 보조관리방법(시행)’에 근거해 올해 8월 30일부터 보편 혜택탁육봉사기구로 인정되고 3세 이하 영유아를 모집하면 전일탁육 인수와 탁육 월수에 비추어 인당 매달 200원의 운영보조금을 지급, 기구의 일상운행 보조에 쓰도록 한다.

사천성 뿐만이 아니다. 앞서 여러 지역에서 보편혜택 탁육봉사기구에 보조금 지급정책을 출범했다. 올해 6월, 산서성에서는 독립적 탁육기구는 영유아당 매달 500원의 표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탁육봉사를 제공하는 유치원은 영유아당 매달 300원의 표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북경경제개발구는 보편혜택성 민영유치원과 보편혜택성 탁육기구는 영유아당 매달 1000원 표준으로 유아당 정액 보조금을 받을 것을 제기했다. 산동성 일조시 동항구에서는 매 탁육반 2만원 표준으로 일차성 개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아당 매년 710원의 표준으로 운영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기했다.

근년에 정책을 출범해 탁육봉사업종 발전을 추동하는 지역들이 많다. 올해 6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해당 책임자가 밝힌 데 의하면 전국 1315개 현(시, 구)에서 이미 탁육기구건설 보조금, 운영보조금, 소비쿠폰 지급 등 조치를 출범하여 탁육봉사가격을 낮추었다.

얼마 전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7개 부문에서 련합으로 ‘보편혜택 탁육봉사체계 건설을 다그쳐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 2025년에 인구 1000명당 3세 이하 영유아 탁육가능인수 4.5명을 실현하고 보편혜택성 탁육가능인수 66만명 증가할 것을 제기했다. 2030년 보편혜택 탁육봉사체계가 기본적으로 건립되고 가정탁육 원가가 효과적으로 절감될 방침이다.

중국인민대학 인구및건강학원 교수 륙걸화에 의하면 각지 탁육정책의 밀집 출범이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정부도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하면서 탁육봉사업종의 운영원가를 낮추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 면으로는 사회자본이 탁육봉사업종에 투입되도록 이끄는 데 유조하고 또 한 면으로는 아기를 탁육기구에 보낼 의향이 있는 가정들의 경제압력을 어느 정도 저하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입탁률을 높일 수 있을지는 정책 락착효과를 장원하게 관찰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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