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 10월 11일발 신화통신 기자 리자월 진택안] 곧 퇴임하는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가 10일 ‘개인견해’ 형식으로 전후 80돐 견해를 발표했다. 그는 력대 정부의 ‘전후 담화’ 력사인식의 립장을 계승하는 동시에 일본이 전쟁으로 치닫게 된 원인에 대해 견해를 발표했다. 여론은 이 견해가 어느 정도 이시바 시게루의 개인적인 특색을 구현했고 일정한 진보적 의의가 있으나 일부 핵심표현이 상실되였거나 부족하다면서 이는 일본이 력사를 총화하고 인식하는 면에 있어서 부족함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이시바 시게루의 ‘전후 80돐’ 견해 일본어 전문은 약 6000자로 전쟁 전 헌법, 정부, 의회, 매체 및 정보 수집과 분석 등 5가지 면에서 분석했으며 이 5가지 면이 모두 일본이 전쟁으로 치닫게 된 데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현재 일본의 사회현실과 결합하여 이시바 시게루는 정치가 여론과 유착하거나 민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리익을 해쳐서는 안되며 편협한 민족주의와 배타적 정서를 경계하고 감정이 리성 우에 군림하지 않도록 하며 용기를 가지고 력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매체는 이에 앞서 전후 50년, 60년, 70년의 시점에 각각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 ‘고이즈미 담화’, ‘아베 담화’에 비해 이시바 시게루의 견해는 새로운 각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이시바 색채’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견해는 내각 결의를 통해 채택된 ‘총리 담화’가 아니라 ‘개인견해’ 형식으로 발표되였으며 핵심 표현에서 아시아 린국에 대한 ‘침략 책임’과 ‘반성’, ‘사과’ 등 표현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시바 시게루는 단지 기자의 질문을 받았을 때 ‘반성과 사과의 마음’으로 력대 정부의 력사인식 문제에 대한 기존의 립장을 계승하겠다고 표했다.

이시바 시게루는 자민당내 온건 보수파에 속하며 당내 강경 보수파에 비해 력사인식은 어느 정도 진보적이다. 일본 매체는 보편적으로 이번 견해의 발표가 당내 압력에서 이시바 시게루의 균형 잡힌 자세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시게루는 지난해 총리 취임 이후 ‘전후 80돐’에 맞춰 관례에 따라 내각 결의를 거친 ‘총리 담화’를 발표할 계획이였지만 자민당내 강경 보수파는 이를 강하게 반대했으며 전 총리 고 아베 신조가 2015년 발표한 ‘아베 담화’에서 후대가 사죄의 숙명을 계속 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립장을 명확히 했다면서 이시바 시게루가 이 기조를 뒤집을 것을 우려했다. 자민당 신임 총재 다카이치 사나에도 ‘전후 80돐’ 견해를 더 이상 발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메이지대학 교수 야마다 아키라는 이 견해의 반성이 주로 일본 국내 정치적 면에 머물러있으며 아시아 린국에 대한 시각이 부족하다면서 비록 이시바 시게루가 ‘반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견해의 내용은 거의 정당정치가 군부를 견제하지 못한 문제를 반성하는 것에 국한되였다고 말했다. 가나가와대학 교수 오바 미쓰에는 이 견해가 전쟁 전 일본 국내상황에 대한 상식적인 설명이며 “교육을 통해 이미 공유했어야 할 이러한 사실을 다시한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자체가 일본의 력사 총결에 있어서 심각한 부족을 반영한 것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