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개인정보 침해 범죄 타격 인터넷환경 정돈

2025-10-22 14:54:55

20일,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검찰기관은 개인정보 침해범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민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인터넷환경을 정돈했다. 올해 세분기 동안 전국 검찰기관은 공민개인정보 침해 범죄 2100여건,  관련 범죄혐의자 4400여명을 기소했다.

[공민개인정보 침해범죄의 몇가지 새로운 특징과 추세]

첫째, ‘시장수요’에 따라 특정대상을 겨냥하여 공민의 개인정보를 맞춤형으로 획득한다.

둘째, 범죄기술이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범죄 수단이 더욱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고 있다. 일부 불법 분자들은 목마바이러스, 침투도구 등 해킹기술을 리용해 공민개인정보가 저장된 다양한 시스템을 해킹하고 대량으로 취득한 후 판매하여 불법적으로 리익을 챙기고 있다.

셋째, 온라인 ‘사생활폭로’로 인터넷폭력이 업그레드 되여 대중들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인터넷공간은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며 공민의 개인정보는 법적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사용, 가공, 전송 혹은 매매,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되며, 국가안전과 공공리익을 위협하는 개인정보 처리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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