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 11월 7일발 신화통신 기자 양령 웅무령] 7일 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정부의 긴급 상소를 승인하여 하급 법원이 련방정부에 11월 ‘영양보충원조계획’ 구제금을 당일까지 반드시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한 명령을 잠시 저지했다.

6일, 로드아일랜드주 련방 지방법원 판사 존 맥코넬은 련방정부가 7일까지 11월 ‘영양보충원조계획’ 구제금을 반드시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정부는 곧바로 제1순회 항소법원에 이 명령을 잠정 중단함과 아울러 계획 대로 11월 식품구제금을 부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트럼프정부는 또 미국 대법원에 이 사건을 긴급 수리할 것을 요청했다. 7일 늦은 시각, 제1순회 항소법원은 정부의 요청을 일시적으로 기각하고 맥코넬의 명령을 유지했다. 7일 밤 9시경, 대법원 대법관 케탄지 브라운 잭슨은 제1순회 항소법원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가 제기한 11월 식품구제금 부분적 지급 요구를 심의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이틀간의 행정중지령을 내려 식품구제금 전액 지급을 잠시 중지했다.

미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맥코넬이 정부가 7일까지 ‘영양보충원조계획’ 구제금을 반드시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린 후 7일 여러 주 관원들은 11월 식품구제금 전액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실증했다.

자금고갈로 인해 ‘영양보충원조계획’은 11월 1일부터 구제금 지급을 잠시 중지했다. 5일, 이 프로그램의 감독관리를 책임진 미국 농업부는 긴급자금을 동원하여 11월 식품구제금의 65% 지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영양보충원조계획’은 미국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4200만명(미국 전역 총인구의 약 8분의 1)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 대부분의 수입이 빈곤선 이하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달 80억딸라 이상을 지출한다. 미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영양보충원조계획’ 설립 60년 이래 처음으로 구제금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과거 련방정부 ‘셧다운’기간에도 중지된 적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