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매체 밝혀

[도꾜 11월 15일발 신화통신 기자 진택안 리자월] 15일, 일본 교또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한 ‘안보 3문서’ 수정 과정에서 ‘비핵 3원칙’중 핵무기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수정이 이뤄진다면 일본 전후 안보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바 반드시 국내외에서 강렬한 비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도입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1967년, 당시 일본 총리였던 사토 에이사쿠가 국회 연설에서 ‘비핵 3원칙’을 제기했다. 이 원칙은 1971년, 일본 중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여 일본 정부의 핵무기 관련 기본정책으로 되였다. 2022년, 일본 정부가 채택한 ‘안보 3문서’에서도 ‘비핵 3원칙’ 기본방침을 견지한다고 명시돼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않을 것을 견지할 의사가 있으나 만약 핵무기 도입을 거부한다면 미군 관련 함정의 일본 정박을 허용할 수 없으며 이로써 미국의 핵억지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앞서 다카이치는 국회 답변에서 일본 정부가 래년중으로 진행할 예정인 ‘안보 3문서’ 수정 과정에 ‘비핵 3원칙’을 견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립장 표명을 피했었다.

14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사설을 발표하여 “2차세계대전에서 원자탄 폭격을 경험한 국가로서 일본은 ‘비핵 3원칙’을 국책으로 삼아왔으며 해당 원칙은 오래동안 일본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아왔다. 다카이치는 ‘비핵 3원칙’ 견지 방침이 총리의 일시적인 판단으로 경솔하게 개변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리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