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인당 국내총생산액을 중등 선진국가 수준에 도달시키는 목표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2025-11-26 08:34:00

[북경 11월 22일발 신화통신] ‘국민경제및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2035년까지 우리 나라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국방실력, 종합국력, 국제영향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인당 국내총생산액을 중등 선진국가 수준에 도달시키며 인민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아름답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을 제기했다. 이중 ‘인당 국내총생산액을 중등 선진국가 수준에 도달’시키는 것은 중요한 징표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래와 같이 세가지 면에서 리해를 깊이할 수 있다.

첫째, 인당 국내총생산액을 중등 선진국가 수준에 도달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징표이다. ‘중등 선진국가 수준’은 20세기 80년대 등소평 동지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전망 목표를 구상하며 제기한 개념이다. 1987년 13차 당대회에서는 경제건설에 관한 ‘세개 단계를 나누어 추진하는 전략적 배치’를 제기하고 제3단계 전략 목표를 다음 세기 중엽까지 인당 국내총생산액을 중등 선진국가 수준에 도달시키고 인민의 생활을 비교적 부유하게 하며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새시대에 들어섰고 당은 ‘두개 백년’ 분투목표를 지속적으로 풍부히 발전시켰다. 19차 당대회는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두개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전략적 배치를 하고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이 전략적 배치는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시기를 원래의 ‘세개 단계를 나누어 추진하는 전략적 배치’의 구상보다 15년 앞당겼다. 당중앙 19기 5차 전원회의는 2035년 전망 목표에서 ‘인당 국내총생산액을 중등 선진국가 수준에 도달’시키는 것을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징표로 확정했다. 20차 당대회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과 관련해 8개 면에서 2035년까지의 우리 나라 발전의 총체적 목표를 가일층 명확히 했으며 그중 첫째가 바로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국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인당 국내총생산액을 새로운 단계에 끌어올려 중등 선진국가 수준에 도달’시키는 것이다.

둘째, 반드시 ‘중등 선진국가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중등 선진국가 수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주요 국제기구들은 년간보고에 선진국가(지역) 명단을 렬거한다. 그중 국제통화기금기구(IMF)의 명단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주로 인당 국내생산총액(GDP), 인류발전지수(HDI,일인당 국민총소득, 기대수명, 교육받은 년한을 종합적으로 고려) 등에 의거하여 확정한다. 2020년 IMF가 인정한 선진국가(지역)는 39개로 인당 GDP는 보편적으로 2만딸라를 넘었으며 인당 GDP가 가장 낮은 그리스가 1만 7600딸라였다. 2024년 IMF가 인정한 선진국가(지역)는 41개이며 새로 진입한 일부 국가의 인당 GDP는 2만 5000딸라를 넘었으며 인당 GDP가 가장 낮은 라뜨비야가 2만 3400딸라였다. 2024년 선진국가 기준치인 2만 3400딸라를 기준으로 해마다 약 2%의 명의 성장률에 따라 조정하면(2000년-2020년 선진국가 기준치 년평균 약 2% 제고, 2020년-2024년 년평균 7.5% 제고) 2035년까지 선진국가의 기준치는 약 2만 9000딸라로 예상된다. 선진국가 기준치 조정, 국내 물가 수준, 환률 변동 등 불확실한 요소를 고려하여 우리 나라 경제, 사회 발전 목표를 과학적으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나라의 실제 상황에서 출발하여 인당 GDP가 중등 선진국가 수준에 도달하는 목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응당 2020년 중등 선진국가 수준에 도달시키는 목표를 제안했던 당시의 기준에 따라 인당 GDP가 선진국가 기준치(2만딸라 이상)를 넘고 2035년 인당 GDP가 2020년의 두배(2020년 불변가 기준)를 실현하는 것을 중등 선진국가 수준 도달의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우리 나라는 ‘인당 국내생산총액을 중등 선진국가 수준에 도달’시키는 목표를 실현할 조건과 능력을 갖추었다. 2035년까지 인당 GDP가 2만딸라 이상에 도달하고 2020년 대비 두배(2020년 불변가 기준)로 증가하는 전망 목표에 따라 역산하여 총인구가 2035년까지 년평균 약 0.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15.5’시기와 ‘16.5’시기 GDP가 년평균 4.17% 성장할 것이다. 요소공급, 기술진보, 제도혁신 등 다양한 조건을 총괄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10년간 우리 나라 GDP 잠재적 증가률은 4.17%의 성장을 충분히 뒤받침할 수 있다.

우리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개혁 혁신을 근본동력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며 고품질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 기제 장애를 신속히 제거하고 발전동력과 사회활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며 경제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하여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한다면 2035년까지 인당 국내생산총액을 중등 선진국가 수준에 도달시키는 목표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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