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강 국무원 상무회의 소집 사회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감소 사업 가일층 연구, 기업 관련 행정집법 규범화 특별행동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집법감독조례(초안)>를 심의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소방구조인원법(초안)> 론의, 담배 관련 위법활동에 대한 전 사슬 타격 조치 배치

2025-12-08 09:05:33

[북경 12월 5일발 신화통신] 5일, 국무원 총리 리강이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사회하여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감소 사업을 가일층 연구하고 기업 관련 행정집법 규범화 특별행동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집법감독조례(초안)>를 심의, 통과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소방구조인원법(초안)>을 론의하고 담배 관련 위법활동에 대한 전 사슬 타격 조치를 배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감소는 탄소배출 정점과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발전방식의 록색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더 높은 수준과 더 높은 질로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감소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통합적 추진 강도를 높이고 총체적 목표를 겨냥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함으로써 경제 발전 과정에서 록색 전환을 촉진하고 록색 전환 과정에서 더 나은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감소의 내생적 동력을 실질적으로 증강시켜야 한다. 정책 효과를 충분히 발휘시키고 시장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전사회의 적극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여 친환경적인 생산, 생활 방식을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업 관련 행정집법은 영업환경 최적화와 시장 예기의 안정에 관계된다. 올해 들어 각 지역, 각 부문은 기업 관련 행정집법 규범화 특별행동을 참답게 전개하여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중점과 난점을 정조준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치리를 시행하며 개별 사례의 편향적인 시정에서 류형별 사례 규범으로, 문제 해결에서 기제 보완 심화 확대로 전환하여 행정집법의 규범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행정집법감독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전방위, 전 과정 감독을 강화하고 집법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가일층 명확히 하여 집법 책임의 규범화를 튼튼히 다지고 권한 람용과 자의적 집법 등 행위을 엄숙히 추궁하여 행정 권력이 시종 법치 궤도에서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소방구조인원법(초안)>을 토론하고 원칙적으로 통과시켰으며 초안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소방구조인원은 인민 생명과 재산 안전의 수호자이다. 국가 종합적 소방구조대오가 설립된 이래 일련의 중대, 특대 사고 재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사회 각 계층의 보편적 찬사와 신뢰를 받아왔다. 소방구조대오의 직책 규률, 인원 관리, 대우 보장 등 제도적 배치를 가일층 명확히 하고 정규화, 전문화, 직업화 건설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기층 소방구조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취약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 위험 우환의 조사배제와 해결을 강화하고 초기 대응, 전이 대피 등 종합적인 훈련연습을 강화하여 소방 안전 치리 기반을 다지며 중대, 특대 화재 사고 발생을 단호히 예방, 억제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담배 관련 위법활동을 엄격히 타격해야 한다. 전방위, 전 사슬적으로 담배 생산, 창고 보관, 물류, 류통, 소매 등 감독관리 집법을 강화하고 담배 시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화하여 국가 리익과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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