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대규모 설비갱신 및 소비품 이구환신 정책을 실시할 데 관한 통지’는 정책의 지원범위, 보조표준 및 사업요구를 명확히 했으며 주로 3가지 면에서 최적화를 진행했다.

◆지원범위 최적화

설비갱신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2025년의 지원범위를 유지하되 민생분야에서는 로후 주택단지의 엘리베이터 설치와 양로기구의 설비; 안전분야에서는 소방구조, 검사 및 테스트 설비; 소비 기존시설 분야에서는 상업종합체, 쇼핑중심, 백화점, 대형 마트 등 오프라인 소비상업시설의 설비 갱신을 추가한다.

소비품 이구환신 면에서는 자원을 더욱 집중시켜 광범한 수혜자와 강한 견인효과를 가진 중점소비품의 ‘보조금 수급률’을 힘써 높인다. 자동차 페기, 교체갱신 보조정책과 가전제품 이구환신 보조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지원범위는 랭장고, 세탁기, 텔레비죤, 에어컨, 컴퓨터, 온수기 등 6가지 품목에 중점을 둔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제품 신규 구매 보조금을 디지털 및 스마트 제품 신규 구매 보조금으로 확대하여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워치(스마트밴드), 스마트안경, 스마트홈 제품(로인맞춤화 주거상품 포함) 등을 지원범위에 포함시킨다.

◆보조금표준 최적화

설비갱신 면에서는 주택용 로후엘리베이터 갱신에 대한 정액보조금 방식을 조정하여 엘리베이터 운행 층수에 따라 구간별로 차별화된 보조금을 지급하며 로후 영업용 화물차 페기 및 교체 보조금 면에서는 전기화물차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소비품 이구환신 면에서는 자동차 보조금 상한액을 유지하면서 정액보조금을 차량가격 비률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가전제품 이구환신은 1등급 에너지 능률 또는 물리용 능률 상품을 보조하는 것으로 조정하며 상품판매가의 15%를 보조하고 단일 품목당 보조금 상한액은 1500원으로 설정한다. 디지털 및 스마트 제품의 보조금 표준은 기존 디지털제품 보조금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실시기제 최적화

설비갱신 면에서는 프로젝트 신청기제와 심사절차를 최적화하고 신청프로젝트의 투자액 표준을 더욱 낮추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소비품 이구환신 면에서는 자금배분 방식을 최적화하고 전 과정에 걸친 실시세칙을 보완하는 한편 보조금 사취 및 편취, ‘선 인상, 후 보조’ 등 법률규률 위반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