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트럼프 전쟁 권한 제한 의안 부결

2026-03-09 08:55:26

[워싱톤 3월 5일발 신화통신 기자 양령 웅무령] 5일, 미국 의회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 이란 군사작전을 가일층 전개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전날, 상원도 류사한 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당일 하원의 투표결과는 찬성 212표, 반대 219표로 해당 의안은 부결됐다. 투표결과는 기본적으로 정당별로 나뉘였으며 대다수 민주당인은 해당 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반면 거의 모든 공화당인은 반대를 표했다.

4일, 상원은 찬성 47표, 반대 53표의 투표결과로 류사한 의안을 부결시켰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근소하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량원 투표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오직 의회만이 전쟁 발동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미국 의회가 1973년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공격이나 긴박한 위협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만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제한적인 군사작전을 취할 수 있다. 미국의 대 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여러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행동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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