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신화통신 기자 진택안 리자월] 구마모토현과 시즈오카현에 적들의 기지를 공격할 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일본 방위대신 고이즈미 신지로가 일전 밝혔다. 일본매체는 이는 일본이 처음으로 이 같은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전수방위(专守防卫)’ 원칙을 고수해온 일본 방위정책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일본 교또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구마모토현 겐군주둔지와 시즈오카현 후지주둔지에 각각 ‘25식 지대함 미사일’과 ‘25식 고속 활공탄’을 배치했다. ‘25식 지대함 미사일’은 일명 ‘지상 발사 개량형 12식 반함대 미사일’로 불리우며 사정거리는 약 1000킬로메터로 일본 령토 범위를 훨씬 초과해 명백한 공격성을 띠고 있다. ‘25식 고속 활공탄’은 일명 ‘도서 방어용 고속 활공탄’으로 불리우며 사정거리는 수백킬로메터에 달한다. 일본은 현재 사정거리가 약 2000킬로메터에 달하는 승격 버전을 개발중에 있다.

교또통신은 보도에서 이른바 ‘기지 공격 능력’이란 적들이 공격을 개시했다고 판단될 경우 일본은 실제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무기를 사용하여 ‘반격’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오판할 경우 국제법이 금지하는 ‘선제공격’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교또통신은 이런 배치가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해온 일본의 방위정책에 전환점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일본 야마구치대학 명예 교수인 코우케 아츠시는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기지 공격 능력’을 억지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자위’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또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구마모토현 주민들은 일본자위대 겐군주둔지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배치 반대’, ‘미사일은 필요 없다’라고 적힌 표어판을 들고 미사일 배치에 항의해나섰다. 보도는 현지 민중들이 미사일 배치로 인해 해당 지역이 타격 목표물로 될가 우려하고 있으며 방위성에 미사일 배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줄곧 요구해왔으나 방위성은 아직까지 이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