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4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약품 가격 형성기제를 건전히 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아래 ‘의견’으로 략함)을 인쇄, 발부하여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며 약품 분야의 전국통일대시장 건설에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시장을 주도로 하는 약품 가격 형성기제를 건전히 하며 의약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지하고 인민대중들이 품질이 량호하고 가격이 합리한 약품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약품 출시 후의 다양한 단계에 따라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혁신약품 등 새로 출시된 약품의 최초가격 기제를 최적화하고 의료보험 결제표준이 약품가격 형성에 대한 인도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며 약품의 집중적인 대량구매 가격의 형성기제를 건전히 하고 인터넷 판매가격을 관리하는 등 조치를 보완함으로써 중점 단계의 약품 가격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약품 류통의 다양한 경로에 따라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의료기구의 전문 역할을 발휘하고 약방에서 약품 소매 가격을 합리하게 제정하도록 인도하며 인터넷 약방의 가격 발견 기능 등 조치를 잘 활용하여 여러 류형의 주체들이 가격 형성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약품의 다양한 분야에 따라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혁신약품의 다원적인 결제와 가격의 합리한 형성을 촉진하고 공급 부족 약품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을 강화하며 마취약품과 향정신성 약품의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약품의 원료 및 보조제 가격행위를 규범화하며 관건 분야 약품의 가격이 합리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인도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약품 가격 치리를 강화하고 약품 가격의 위험 조기경보를 실행하며 약품 가격 위험처리 제도를 건전히 하고 비리성적인 입찰경매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며 약품과 원료 및 보조제 생산경영 분야의 물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인상 등 위법, 규정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의약분야의 전 사슬 관통식 심계감독을 강화하며 약품 의료보험 가치 평가 제도를 수립하는 등 목적성 있는 조치를 제기함으로써 약품 가격이 합리한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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