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정제유가격기제의 주요 근거는 2016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석유가격 관리방법’으로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국제시장의 원유가격 변동에 따라 10일마다 조정한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국제원유의 평균가격에 의존하며 가격조정은 국제 원유가격이 아닌 여러 종류의 영향을 받는다.

조정 폭은 단순히 개별시점이나 며칠간의 국제 원유가격 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전 10일간의 일괄적인 국제원유 평균가격과 지난번 조정 전 10일간의 일일 평균가격의 비교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특정상황에서 국가는 가격통제조치를 취한다. 최근 국제시장의 원유가격이 크게 변동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지역의 원유가격이 련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 나라의 석유수입 및 석유 사용 비용을 직접적으로 상승시켰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최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림시통제는 국제유가 이상상승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상황에서 국가가 유가에 대해 조정조치를 취하는가?

주요근거는 ‘방법’ 제7조에 규정을 따르는바 ‘국내 총가격의 현저한 상승 또는 중대한 비상사태 발생’, ‘국제시장 유가의 비정상적인 변동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정제유가격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 가격 조정을 중단, 연기 또는 축소할 수 있다.

현행 가격기제의 틀을 유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국내 정제유 가격에 대한 림시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리익을 고려하여 국제유가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하류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며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회 민생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향후 국제 원유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국가는 어떤 조정조치를 취하는가?

국제원유의 평균가격이 계속 크게 상승하여 배럴당 130딸라(국내 92호 휘발유 평균 소매가격은 리터당 10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를 초과하면 가격조정 상한선이 가동된다. 상한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휘발유와 경유 최고 소매가격이 인상되지 않거나 적게 인상될 것이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가 일부 재정세수 지원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석유, 중국석화, 중국해유 등 정제유 생산 및 판매 기업들이 정제유 생산 및 운수에 전력을 다하도록 지도하고 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며 국가가격정책을 엄격히 실시한다. 관련 지방부문이 시장감독관리　검사를 강화하고 국가가격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 및 처벌하여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관련 가격위반행위를 당한 경우 소비자는 12315 플래트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중국정부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