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인터넷안전보위국에 따르면 당정기관, 기업, 사업단위의 공식웹사이트는 정보공개와 편민봉사의 중요한 창구일 뿐만 아니라 대중이 신뢰하는 권위성 정보 출처와 처리 경로이다. 그런데 일부 불법분자들이 불법리익을 추구하기 위해 ‘가짜로 진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공식웹사이트를 위조하여 가짜인증, 가짜증명서류 제조판매, 인터넷사기, 개인정보 절취 등 다양한 불법범죄활동을 감행해 사회공공질서를 엄중히 교란하고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공안기관의 인터넷안전보위부문은 관련 불법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히 타격하여 가짜위조웹사이트를 구축한 일련의 불법범죄사건을 수사했다.

5일, 공안부 인터넷안전보위국은 가짜위조웹사이트 불법범죄 전형사례 5건을 발표했다.

[사례 1] 감숙성 무위 공안기관에서 수사한 조모 등의 정보네트워크 불법리용사건: 조모는 로모에게 학력학위 위조인증웹사이트를 설립하도록 위임하여 가짜학력증명서에 대한 온라인검사 봉사를 제공하고 불법리익을 챙겼다. 그동안 위조웹사이트 18개를 개설하고 운영했으며 위조 학위증과 졸업증서 등을 2406건 제작했다.

[사례 2] 하북성 석가장시 공안기관에서 수사한 장모의 정보네트워크 불법리용사건: 장모는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모 부문의 위조인사시험넷을 개설하고 가짜직업자격증을 제작 판매하여 불법리익을 챙겼다. 그동안 위조웹사이트 1개를 개설 운영하고 위조직업자격인증서 256건을 제작했다.

[사례 3] 산서성 림분시 공안기관에서 수사한 최모의 정보네트워크 불법리용사건: 최모는 가짜민영교육 웹사이트를 설립하고 가짜학력증명서에 온라인검사 봉사를 제공하여 불법리익을 챙겼다. 그동안 위조웹사이트 1개를 개설 운영하고 위조학력인증서 72건을 제작했다.

[사례 4] 감숙성 림하시 공안기관에서 수사한 원모 등의 정보네트워크 불법리용사건: 원모를 주축으로 한 범죄조직이 가짜교육양성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가짜 학력과 학위증서를 제작 판매하여 불법리익을 챙겼다. 그동안 위조학력증명서 4125건과 위조도장 5976매를 제작했다.

[사례 5] 복건성 하문시 공안기관에서 수사한 진모의 정보네트워크 불법리용사건: 진모는 다른 사람이 세금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 가짜세무기관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제시] 위조, 변조된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 사업단위 또는 기타 조직의 공문서, 증명서, 증명문건, 도장을 처리, 구매, 사용한 행위는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하고 사회공공질서를 엄중히 교란하며 사회신용성실체계와 공평정의를 파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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