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리혼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 2026년 첫 <가정교양 지도령>을 발부해 보호자가 법에 따라 보호 의무를 다하고 미성년 자녀의 성장을 관심할 것을 독촉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우모(남)와 가모(녀)는 2021년 11월 6일에 결혼한 후 슬하에 아들 한명을 두었다. 결혼생활 기간 가모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했고 부부 사이에 모순이 빈발했다. 올해 7월 우모는 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했다.

가사조정 과정에 부부 쌍방 모두 리혼에 동의했지만 자녀양육 문제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사건 담당법관은 아이가 갓 만 4살이 되여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에 처한 점을 고려하여 부모의 리혼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부재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의 리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리혼 불허가 판결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연길시인민법원은 <가정교양 지도령>을 발부해 부부 쌍방이 가정교양 지도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사건 담당법관은 <가정교양 지도령>을 발부하는 것은 법률을 지침으로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중시하고 가정교양 책임을 확실하게 지도록 독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