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밝혀

[도꾜 10월 13일발 신화통신 기자 리자월 진택안] 일본방송협회(NHK)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오끼나와 주둔 미군병력 1명이 일본 녀성을 강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건과 관련해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는 13일 중의원에서 관련 질의에 답하며 일·미 량측이 이미 고위급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민당 중의원 미야자끼 마사히사는 질의에서 일본측이 과거 여러차례 미국측에 규률확립을 요구했음에도 류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구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오끼나와 주민들의 불안을 없앨 수 없다.”고 말했다.

질의에 대해 다카이치는 일·미 량측이 지난주부터 실무차원의 고위급 협의를 열어 효과적인 예방조치 방안을 론의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사건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대신 모테기 도시미쓰는 미군병력에 대한 교육과 통금관리 등 문제를 더 론의해야 하며 미군병사의 비근무시간 행동을 단속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3일, 한 일본 녀성(39세)이 오끼나와현 나하시의 한 호텔에서 살해당했다. 미군 후텐마기지 소속 20세 해병대원 데번 발라드가 이 녀성을 살해하고 지갑 등 물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끼나와현 경찰은 4일 발라드를 나포했지만 그는 범행을 부인했다. 사건 발생 후 오끼나와현측은 오래동안 미국측이 자국 인원을 감싸는 데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미지위협정>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이 협정 수정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일·미 량국 정부가 1960년에 체결한 <일미지위협정>에 따르면 미군이 공무 집행중 범죄를 저지르면 미국측이 우선 재판권을 향유하고 공무외 범죄는 일반적으로 일본측이 우선 재판권을 가지지만 공무외 범죄 용의자가 이미 미국측에 통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일본측이 기소할 때까지 미국측이 구금한다. 이는 미군 관련 인원이 일본주재 미군기지로 돌아가면 일본경찰에 인도할 지 여부를 전적으로 미국측이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측의 보호 아래 사건이 종종 축소되거나 무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