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농업농촌부 법규사, 정책및개혁사 책임자는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농촌집체경제조직 심계방법(시행)’(이하 ‘심계방법’으로 략칭) 관련 상황에 대해 해독했다. 총 7장 30조로 구성된 심계방법에는 주로 6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심계내용과 심계기구를 명확히 했다. 농촌집체경제조직 심계란 심계기구가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재무수지 등 경제활동의 진실성, 합법성, 효익성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진행하는 심의, 감독을 가르킨다. 현급 이상 지역의 농업농촌부문과 향진 인민정부, 가두판사처가 심계기구로 된다.

둘째, 심계직책을 명확히 했다. 농업농촌부는 전국의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심계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성급 농업농촌부문은 본 행정구역의 심계사업을 감독 및 지도하고 정기적인 심의, 전문적인 심의, 경제책임 심의를 통일적으로 배치한다. 시, 현급 농업농촌부문과 향진 인민정부, 가두판사처는 당지의 실제와 결부하여 심계사업을 전개한다.

셋째, 심계 범위와 임무를 명확히 했다. 심계기구는 법에 따라 등록코드를 구비한 농촌집체경제조직에 대해 정기적인 심의, 전문적인 심의를 전개하고 농촌집체경제조직 책임자를 대상으로 임기와 리임 경제책임 심계를 전개한다.

넷째, 심계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심계소조는 심사, 열람, 검사, 조사 등 방식을 통해 심의를 진행해 심계기구에 심의보고를 제출한다. 심계기구는 심계소조의 심의보고서를 심의하고 심계기구의 심의보고서를 제출한다.

다섯째, 심계 결과의 활용을 명확히 했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반드시 심계에서 발견된 문제를 정돈 및 개진한 상황을 심계기구에 보고하고 성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심계기구는 발견된 법규위반 문제 단서를 제때에 관련 부문과 단위에 이송해야 한다.

여섯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 피심계단위가 심계사업의 전개를 거절, 방해할 경우 심계기구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함과 아울러 법에 따라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심계인원이 직권을 람용하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농업농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