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보조금, 신청 없이 자동 수급
년령 도달 즉시 수급, 등급 제고 즉시 상향조정, 사망하면 즉시 지급 중단

2026-10-28 08:53:26

본사소식: 22일, 주로령사업위원회에 따르면 전 주 고령보조금 ‘신청 없이 자동 식별, 지급’ 개혁사업이 전 주 범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11월말이면 주내 년령조건에 부합되는 로인들은 모두 이 편민정책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고령보조금 ‘신청 없이 자동 식별, 지급’ 혜택은 조건에 부합되는 로인들이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고령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봉사기제이다. 고령보조금은 고령 로인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민생정책이다.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신청하고 단계별로 심사 비준하는’ 전통방식을 적용했기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책을 잘 알지 못하는 일부 로인들이 제때에 신청하지 못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늦게 지급받는 현상이 있었다. 이번 개혁은 데이터 공유와 업무절차 재구성을 토대로 ‘대중이 정책을 료해하고 관련 부문을 방문’하는 데서 ‘정책을 직접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동했는바 양로봉사의 정밀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치로 된다.

료해한 데 따르면 개혁 후 시스템은 호적정보, 생존상태 및 사회보험 데이터를 정밀하게 통합하고 그달에 만 80세가 된 로인과 보조금 지급 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 로인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년령에 도달하면 즉시 수급, 등급이 높아지면 즉시 상향조정, 사망하면 즉시 지급 중단’ 모식을 실현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페환순환 절차를 규범화하고 최저선 보장도 고려하여 ‘데이터 대조식별, 정보 재점검, 공시 고지, 자동 지급, 동태적 지급 대상 제외’의 관리절차를 엄격히 집행하게 된다.

이번 개혁으로 로인들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였지만 민정부문에서는 공안, 인력자원및사회보장, 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 위생건강 등 부문과의 협력을 주동적으로 강화하고 정기적인 데이터 대조와 정보공유 기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6일 연변주는 고령보조금 ‘신청 없이 자동 식별, 지급’ 개혁사업 추진포치회의를 소집했다. 21일에는 연길시에서 관련 사업 추진포치회의를 소집했으며 기타 현(시)에서도 관련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로령사업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신청 없이 자동 식별, 지급’ 개혁이 시행됨에 따라 로인들이 일처리를 위해 직접 업무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보조금이 루락될 위험을 일층 줄이고 고령보조금 지급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며 고능률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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