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두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5일 발표된 정부 사업  보고와 계획 보고, 예산 보고에서 올해 우리 나라 경제 운용 목표의 륜곽이 드러났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안팎

정부 사업 보고에서는 202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약 5%로 제시했다. 계획 보고에 따르면 5% 안팎의 성장률은 현단계에서 우리 나라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반영한 수치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외부 악재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내수 부진, 공급 충격, 기대심리 위축 등 삼중고가 잇따르는 등 경제 회복을 위한 토대가 아직 견고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황군혜는 내수 확대를 기본 전략으로 합리적 구간에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감으로써 질적∙량적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 신규 취업자 1200만명 안팎

정부 사업 보고에서는 2023년 도시 신규 취업자 약 1200만명, 도시 실업률 약 5.5%로 목표를 설정했다.

취업은 민생의 근간이자 경제∙사회 발전의 기본 조건이며 중요 목표이다. 지난 5년간 우리 나라 도시 신규 취업자는 년평균 127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 예상치 못한 악재가 잇따른 상황에서도 1200만명 이상이라는 년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면서 취업 상황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올해 대학 졸업자가 1158만명에 달하는 한편 구인난과 취업난이 병존하는 구조적 모순이 계속되는 등 우리 나라의 고용시장에 대한 압박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안휘성 저주시 시장 오진은 “고용 안정은 기업에 달려 있다.”며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업, 소∙령세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다양한 경영주체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3% 안팎

물가 안정은 경제 운용의 핵심이다. 따라서 정부 사업 보고에서는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약 3%로 제시했다.

지난해부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거듭했음에도 우리 나라는 물가 안정책이 힘을 발해 물가를 합리적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난해 물가 인상 영향이 계속된 데다 수입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 올해 물가 인상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리 남방과학기술대학 부총장은 공급 측면에서 우리 나라 식량 생산이 수년째 풍년을 이어가고 있고 생돈 생산 능력이 합리적으로 충분하며 공업∙서비스업 시장 공급이 충분해 물가 폭등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비해 국제 석유∙천연가스∙식량 등 비정상적 가격 변동에 대한 조기 경보 능력을 강화하고 가격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민생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량 생산량 6억 5000만톤 이상

식량 안보가 국가 운영의 최우선 과제임을 감안해 정부 사업 보고에서는 2023년 식량 생산량을 6억 5000만톤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 나라는 지난해까지 8년 련속 식량 생산 6억 5000만톤을 유지해옴에 따라 생산량 증대의 난도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안휘성 부양시 태화현의 서종상 대표는 규모화 생산화 경영이 식량 증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리 남방과학기술대학 부총장은 식량 안보를 위해 평소에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상 공급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 시장과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며 곡물 등 주요 농산물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률 3%

정부 사업 보고에서는 2023년 GDP 대비 재정적자률을 3%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 보고에 따르면 올해 적자률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전국 재정 적자는 5100억원 늘어난 3조 8800억원이다.

류상희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원장은 예기치 못한 악재 속에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하도록 거시적 조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자률 상승은 적극적 재정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예산 보고서는 재정 적자, 특별채, 리자 지원 등 수단을 통합해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부 일반 공공예산지출은 27조 5130억원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지방정부 특별채 3조 8000억원

정부 사업 보고에서는 2023년 지방정부 특별채로 3조 8000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나라 경제 운용이 직면한 최대 난제는 총 수요 부족이다.

계획 보고에 따르면 중앙 예산 내 투자, 지방정부 특별채, 정책성∙개발성 금융 수단 효과적 련계에 힘쓰는 한편 취약 령역과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입을 늘이고 과학기술 관건 기술 개발, 향촌 진흥, 지역 중대 전략, 교육, 기본 민생, 록색 성장 등 중점 분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 비률 2% 안팎 감소

계획 보고는 2023년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 비률을 약 2%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우리 나라의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 비률은 8.1% 감소했다.

사회 전체 탄소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산업은 최대 탄소 배출원으로 꼽힌다. 따라서 저탄소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선 에너지 분야의 변화가 필수이다.

한보강 중공중앙당교(국가행정학원) 경제학 교학과학연구부 주임은 “에너지 리용 능률 제고가 관건”이라며 “에너지 기술 수준 향상, 에너지 구조 전환 추진, 에너지 공급 능력 강화, 청정∙저탄소∙안전∙고능률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인프라 개선 및 제조업 고품질 발전 특별채 133억원

예산 보고는 2023년 산업 인프라 개선 및 제조업 고품질 발전 특별채 133억원안으로 전년 대비 44억원 증액시켰다.

또한 전통 산업 개조 및 업그레이드, 차세대 정보기술(IT), 첨단 장비,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방침이다.

뢰군 쑈미그룹 회장은 “과학기술형 기업이 장기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신에너지∙인공지능(AI) 등 관건 기술 개발에 힘쓰고 새로운 산업 변혁의 물결 속에서 글로벌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재정의 농촌 진흥 보조금 1750억원

예산 보고는 2023년 중앙재정과 련계된 농촌 진흥 보조금 규모를 100억원 늘인 1750억원을 배정했다. 그중 산업 발전과 련계된 향촌 진흥 보조금 비률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이전 지급 규모 10조원 이상

예산 보고는 2023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이전 지급 규모가 10조 625억원으로 전년보다 3.6% 늘었다고 밝혔다. 그 밖에 ‘감세비용 인하’ 및 중점 민생 등을 위한 특별 이전 지급 규모가 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