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WTO 규칙의무리행상황보고’(이하 ‘보고’)를 발표하여 미국의 WTO 규칙의무리행상황을 정리하고 총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다자간 무역 체제 파괴, 일방적 무역 따돌림, 산업정책 이중표준 조작, 글로벌 산업체인 공급망 교란 등 정책 조치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보고는 미국이 WTO 회원국들로부터 분쟁을 가장 받는 회원국으로 WTO 선별적으로 결재할 뿐만 아니라 상소기구 회원국 선정을 방해해 ‘마비’를 초래한 ‘다무역체제 파괴자’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오래동안 ‘국가안보’, ‘인권’, ‘강제기술 이전’ 등을 리유로 다른 회원국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고 임의로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구제를 람용했으며 경제무역 분야에서 우세적 지위를 리용해 다른 회원국이 미국의 외교정책과 무리한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한 ‘일방주의적 갑질의 실행자’이자 미국은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수출 통제 등을 리용해 다른 회원국의 산업 발전을 제한하는 ‘산업 정책 이중자대 조작자’라고 평가했다.

보고는 미국은 세계 1위 경제대국 및 다자간 무역체제의 주요 설립자이자 중요한 수혜자로서 규칙을 준수하고 약속을 리행하며 주요 구성원의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다자간 무역체제의 권위성, 완전성 및 유효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구성원과 함께 다자간 무역체제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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