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등 부문에서 최근 공동으로 ‘국가기본공공서비스표준(2023년판)’을 발부했다. 이는 2021년 국가기본공공서비스 표준이 발포, 실시된 이래 첫 조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이번 조정은 2021년 버전에 비해 한개 서비스 종목 (엽산 신경관 결함 예방 서비스 추가 보완), 세개 서비스 종목의 서비스 기준(의무교육 단계 학비 면제, 농촌 의무교육 학생 영양식 보조, 산아제한 계획 가정 특별 보조)을 상향 조정하고 두개 서비스 종목의 서비스 대상 범위 (농촌 위험 주택 개조, 특수 집단 집중 부양) 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외 이번 기준은 임산부건강서비스, 출산보험 등 41개 서비스 종목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기준, 지출책임에 대한 서술을 보완, 규범화하고 건강교양과 건강소양 촉진 등 10개 서비스 종목의 선도책임단위를 조정했다.

공공서비스는 민생과 관계되고 민심과 련결된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이번 기준의 출범은 정부에서 대중에게 새로운 민생보장을 약속하는 것”이라며 “해야 할 민생에 관한 실제적인 일, ‘관건적인 사소한 일’이 더 많고 각종 자원 투입도 더 많다.”고 말했다. 대중의 립장에서 볼 때 이는 누릴 수 있는 복지수준과 혜택이 더 많고 권익 보장이 더 전면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의 관철 실시를 잘 틀어쥐기 위해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등 부문은 각지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했다. 2023년판 기준에 비추어 본 지역의 기본공공서비스 실시표준을 서둘러 조정해 국가표준보다 낮지 않도록 확보한다. 또 인원, 재력, 시설 등 요소보장을 강화해 서비스 종목의 정착 실시를 확보한다. 표준감시측정 평가를 진행하고 실시상황에 따라 제때에 련합검사와 효과평가를 조직하여 감시조기경보를 강화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