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서비스기구의 관리를 보완하고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에 적용하는 상업건강보험의 범위를 확대하던데로부터 생성식 인공지능서비스를 규범화하는 데까지… 8월부터 실시하는 이러한 규정들이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힘을 보태게 된다.

◆ 경영성 인력자원서비스기구 개인에게서 보증금 수취해선 안돼

8월 1일부터 시행된 ‘인력자원서비스기구관리규정’은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경계선’을 확정하고 관련 법률책임을 명확히 했다.

규정에 따르면 경영성 인력자원서비스기구는 개인에게 명시한 서비스종목 이외의 서비스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되며 각종 명목으로 개인이 대출을 받고 주식에 가입하고 자금을 모으는 등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강요해서는 안된다. 개인에게서 보증금을 받거나 담보 등 명의로 변칙적으로 보증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또 인력자원서비스기구는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안전감시측정조기경보 등 메커니즘을 구축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루설, 수정, 훼손 또는 불법판매,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개인정보절취 등 위법행위를 방비해야 한다.

◆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에 적용하는 상업건강보험 범위 확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발부한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상품 적용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는 8월 1일부터 실시됐다. ‘통지’는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에 적용하는 상업건강보험의 상품 범위를 의료보험, 장기 간호보험과 질병보험 등 상업건강보험의  주요한 보험 종류로 확대했다.

한편, 상품피보험자군체를 확대해 보험가입자가 본인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그의 배우자, 자녀와 부모를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게 했다.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보장이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통지’는 보험회사가 이를 의료보험도급 범위에 포함시켜 보장액이 더욱 높고 책임이 더욱 풍부한 장기 간호보험과 질병보험상품을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상업건강보험 정보 플랫폼은 보험가입자 정보구좌를 구축해 세금공제에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 생성식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규범화 응용 촉진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생성식 인공지능서비스 관리잠정방법’은 생성식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규범화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방법’은 생성식 인공지능 기술이 각 업종, 각 분야에서의 혁신 응용을 장려하고, 적극적이고 건강하며  상향을 지향하는 량질의 내용을 생성하며 응용 장면을 탐색하고 최적화하며 응용 생태 체계를 구축한다. 또 업계 조직, 기업, 교육 및 과학 연구기관, 공공 문화기관, 관련 전문기관 등이 생성식 인공지능 기술혁신, 데이터 자원건설, 전환 응용, 위험 방지 등 면에서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한편,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따라 인터넷 정보내용 생산자 책임을 부담하고 인터넷 정보 안전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 사용자가 생성식 인공지능서비스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형적인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

새로 개정된 ‘지식재산권 람용 배제 및 경쟁 제한 행위 금지 규정’이 8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개정 후의 ‘규정’은 ‘지적재산권 람용 배제, 경쟁 제한 행위’의 내포를 확충하고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리용해 독점 협의를 달성하고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람용하며 경쟁 배제, 제한 효과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영자를 집중시키는 등 세 가지 부류의 독점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모두 조정 범위에 포함시킨다.

‘규정’은 또 련합경영실체와 련합경영의 성원이 특허를 리용해 독점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지적재산권 령역의 전형, 특수독점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한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경영자가 표준적이고 필요한 특허를 리용해 ‘특허 협박’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 자동차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일층 강화

새로 개정된 ‘자동차금융회사관리방법’은 8월 11일부터 시행되였다.

‘방법’은 자동차 부가품 융자를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고객이 자동차 대출을 받은 후 단독으로 부가품 융자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자동차 애프터서비스 업체에 재고 및 설비를 보수하고 구매하는 등 대출을 허용한다. 또 판매 후 임대 반환 모델의 융자 임대 업무를 허용하는 동시에 임대 반환 업무는 반드시 차량의 실제 무역 배경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자동차 금융회사가 외국 자회사를 설립하고 민족 브랜드 자동차의 해외 시장 발전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국 자동차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신화사